'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으로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지휘부 인사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검찰 정기인사는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다음주께 '원포인트성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외마스크 풀었는데"… '더 빠른 변이' 등장에 초긴장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지 하루만에 '스텔스 오미크론'(BA.2)보다 전파력이 더 센 새 변이가 국내에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초긴장하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해 이튿날 코로나19에 확진된 50대 여성 A씨의 검체에서 오미크론 BA.2.12.1 변이가 검출됐다... 2일부터 실외 노마스크… 50인 이상 집회·공연땐 착용해야
그러나 실외여도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쉬운 '3밀'(밀집·밀폐·밀접)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공연이나 프로야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이 해당된다...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 “법원 왜 있나” 법정 격앙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방청객들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불만을 터뜨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 “실외마스크 해제여부 29일 발표… 인수위 의견 수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는 금주 금요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상조’… 단계적 완화해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26일 대국민 권고문을 내고 "마스크 착용 해제는 시기상조"라면서 "지난 15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풀었더니 확진자 오히려 감소… 집단면역 효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이후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 규모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일요일인 지난 24일 신규 확진자는 3만4370명으로 집계됐다... “이은해, 10대때부터 조건만남… ‘남편 죽였다’더라”
23일 SBS TV 시사교양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은해 지인 A씨로부터 계곡살인 사건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는 제보자 B씨 인터뷰가 공개됐다. A씨는 이은해, 공범 조현수(30)와 함께 경기도 가평 계곡에 놀러 간 인물이다. 이은해 남편인 윤모(39)씨 사망을 목격했으며, 2019년 2월 복어독 살인미수 의혹이 불거진 현장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 위헌 가능성 헌법조항…'영장' 말고도 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위헌성 여지가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이 주로 다뤄졌다... 이달 노마스크 사실상 무산… 올 여름도 '위드 마스크' 가나
2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실외 마스크 의무 지침은 이달 내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당시 "실외 마스크의 경우 2주 정도 유행 상황을 보고 그 당시 위험도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사무는 내년부터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 진주, 창원, 부산, 울산 등 부울경의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인근 농산어촌을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켜 부울경을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광역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퇴 의사 표명… "사전투표 관리 책임 통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8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 위원장이 이날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제20대 대선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