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지난 15일 문을 열었지만 18일 현재 운영위원회 소집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이틀째 파행을 겪고있다. 그러면서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간 접촉을 통해 입장을 조율에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등 12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불참을 통보하면서 일정이 취소됐다. .. 청와대 인적쇄신통한 출구전략 모색하나
청와대가 여권 내에서 빗발치는 쇄신 요구에 눈여겨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비선 실세 논란에 휩싸인데다 쇄신 같은 자구 노력없이 공무원연금개혁 등 각종 현안을 추진하기에는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 등 인적쇄신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쇄신요구에 대해서 귀를 .. [오늘의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는 16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세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 
진보당, 헌재심판 앞두고 비상체제로
헌정 사상 첫 정부가 낸 정당해산심판을 앞두고 통합진보당은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통합진보당은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의원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긴급 연석회의에서 이정의 당 대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위원 17명 확정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출범하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17명의 위원이 모두 확정됐다. 위원 인선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특위활동이 시작하지만 준비시간이 부족한데다 공안통 검사와 민변출신 변호사가 위원에 올려져 있어 만만찮은 향후 일정을 예고했다... 
최신예 구조함 무력화시킨 '해사커넥션'
감사원의 통영함 최신예 수상구조함 통영함을 무력화시킨 데에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예비역-현역 군인들의 커넥션에서 비롯됐다. 건조 과정에서 납품처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나왔지만 실무자들의 서류 조작과 해군 참모총장의 직무 태만으로 최신 함정에 부실한 장비조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감사원, 해군참모총장 인사조치 통보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상구조함 통영함을 무력화 시킨 것에 대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책임을 감사원이 인정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황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통보했다.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5~7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통영함 관련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 운명 19일 갈린다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19일 결정된다. 헌정 사상 첫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가 이뤄진지 1년 1개월 만이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흥국에도 불어닥친 러시아 여파
러시아 중앙은행이 16일(현지시간) 자국 통화인 루블화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연 17.0%로 6.5%포인트 전격 인상했지만 루블화 가치와 주가가 폭락했다. 이로 인해 신흥국 금융시장도 요동쳤다. 터키 리라화 가치는 장중 달러당 2.41리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브라질 헤알화는 9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2.73헤알을 돌파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는 16년 만에 .. 
새정치연합 당대표 경쟁 본격화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년 2월 전당대회 앞두고 전대 출마를 위한 당내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전대로 출범하는 새 지도부는 차기 총선의 공천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전대 결과에 따라 당내 주도세력 교체는 물론 야권 지형 재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한 당내 계파간 양보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도서정가제 이후 온라인서점 판매 줄어
신·구간 모두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새로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인터넷 서점의 판매가 하락했다는 수치가 나왔다. 인터넷 서점 예스24(대표 김기호)는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시행되고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 간의 도서 판매권수가 전년동기 대비 약 17.8%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에볼라 구호대 지원인력 출국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위기대응 활동을 할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를 도울 지원인력이 16일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 현지로 떠났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보건복지부·코이카 소속 공무원과 직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지원대(대장 외교부 원도연 과장)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지원대는 이날 출국 후 영국을 거쳐 17일(현지시간) 시에라리온으로 들어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