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하루만에 뒤집었다. 새누리당이 대표적 공적연금인 공무원 연금개혁을 연내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른 공적 연금인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방침을 밝히면서 오히려 하나도 되는게 없을 수 있다는 우려에 크게 반발한 탓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청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군인.. 
국회 국토委, 부동산3法 24일 의결 합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의결한다. 국토교통위가 의결할 부동산 3법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영 장관 사퇴에 개각설 솔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임으로써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의 인적쇄신 신호탄이 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끝으로 이주영 해수부 장관께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며 이 장관의 사퇴 소식을 전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세월호 수습사고를 마무리하는대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여.. 
정부, 24일 박지원 의원 방북 불허
정부가 오는 24일 방북하는 인원 중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만 방북을 불허했다. 박 의원과 함께 방북을 신청한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과 현대아산 관계자들은 방북이 허가됐다. 통일부는 23일 이같은 방북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대중평화센터와 현대아산측이 '북한 김양건의 감사인사' 수령을 위한 면담에 참석하기 위해 24일 개성 방문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16일에 있었던 조화.. 
정의화 국회의장, 中,인니 순방 일정 마쳐...귀국길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중국과 인도네시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에서 정 의장은 현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중, 한-인니간 의회외교 및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 방문을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장더장(張德江) 전인대상무위원장 등 중국지도부와 만나 한‧중 FTA 등 경제협력 의제, 남북관계 및.. 정갑윤 부의장, "軍가산점 필요하다 생각"
군 가산점 부활과 관련해 정갑윤 국회 부의장이 "군대가는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23일 강원도 양구군 21사단 66연대 전방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약속한 '2%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사실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만큼 병역의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지율, '진보당 해산'에 하락세 진정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직후 하락하던 박 대통령 지지율이 멈췄다. 22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취임 95주차 긍정 평가는 한 주 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한 39.9%를 기록했다. 지난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으로 인해 전.. 새정연, 지방선거 4월 변경 당론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선거 실시 시기를 현행 6월에서 4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당 정치혁신실천위원인 김승남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부터 지방선거를 4월 첫번째 수요일로 하고 그 당선인의 임기를 2018년 5월1일부터 시작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4대강 정부조사委 부작용 인정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일부 부작용이 있음을 정부가 첫 인정했다. 보 누수 현상과 녹조현상 등 환경파괴는 없다던 지난 정부의 주장과 상반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4대강 사업조사 평가위원회'가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4대강사업 조사결과 브리핑을 가졌다. 4대강 조사위는 지난해 9월 관련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국민안전처 권한과 기능 커진다
국민안전처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다. 세월호 후속조치 중 하나로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 총괄·조정 기능 강화, 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권 명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국민안전처는 23일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법 개정은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차원의 개선 .. 
與 정부의 공적연금개혁 확대에 반발
새누리당이 정부의 연금개혁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크게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각각 내년 6월, 10월에 개혁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반발은 공무원연금을 올해 말까지 통과시키기도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공적연금 개혁을 다른 부문으로 확대할 시 성사되는 것 하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데 따른 .. 윤병세 장관 팔레스타인 방문
중동지역을 순방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행정수도 라말라에 위치한 자치정부를 찾았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팔레스타인을 찾은 것은 2007년 송민순 당시 장관 이후 7년 만이다. 윤 장관은 라미 함달라 팔레스타인 총리와 만나 자지구 재건 방안을 포함한 개발 협력 문제, 동북아 및 중동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