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배·보상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의원 1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배·보상,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 의결에..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 '무산'
'김영란법'과 함께 공직사회 부패를 뿌리뽑는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 선출이 여야간 이견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앞서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여야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별감찰관 후보로 이석수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할 만한 인력 풀이 많지 않았는 데다 후보자를.. 
국회 공무원연금委 첫날 미묘한 신경전
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의 방안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여야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공무원연금특위는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선출하고, 여야 간사에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공무원의 노후보장을 확대하되 개선해 국가재정 .. 
朴대통령, "김기춘 거취, 현안 수습 뒤 결정"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언급된 청와대 조직개편 중에도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교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를 현안 수습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고 친박 인사들과 만찬으로 불어진 당청갈등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정부 동반자"라며 친박-비박간 계파갈등설도 일축했다... 與 당협위원장 여론조사 비율 오늘 정해
새누리당은 공석인 6곳의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발을 두고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비율을 12일 결정한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당초 현지실사와 면접평가, 다면평가 등을 통해 축조심사(후보군 압축 심사)를 진행해 왔으나 김무성 대표가 100% 여론조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도 심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여론조사 비율을 대표 방침대로 100%로 할 것인지, 70~80%로.. 
'김영란법' 상임위 통과…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불발'
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해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1일 "(김영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하지만 시간적, 물리적으로 처리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 朴대통령 "靑, 새롭게 조직개편…국민 눈높이 맞출 것"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 순간도 마음 놓고 쉰 날이 없었던 것 같지만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것들이 있어 안타깝다".. 
'세계 첫 3밴드 LTE-A' 타이틀, 법정에서 가려지나
세계최고 3밴드 LTE-A라는 타이틀을 두고 통신3사가 법정에서 타이틀을 치른다. 최근 SK텔레콤이 '세계최초'를 내세우자 KT와 LG유플러스가 발끈한 것. SK텔레콤은 지난 9일부터 TV를 통해 '(SK텔레콤이) LTE보다 4배 빠른 광대역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소식을 들려드렸습니다'는 내용의 최첨단 통신서비스 안내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서울중앙지법에 광.. 
'국민모임', 정동영 품고 창당행보 본격화
정동영 상임고문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인사들을 품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모임'(국민모임)은 12일 본격적인 신당창당 행보에 나선다. 또한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국민모임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층 성당에서 '국민모임 서울 대토론회'를 연다. 주제는 '야권교체 없이 정권교체 없다.. 
"공기업 부채감축위해 정부 지분 매각 고려해야"
최근 정부가 올해 핵심 구조개혁 과제로 공공기관 분야를 꼽는 등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다한 공기업 부채를 감축하려면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재원조달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위해 ▲2017년까지 부채비율 .. 올해부터 모든 밭작물에 대해 밭직불금
26개 품목에 한정해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올해부터 모든 밭작물에 확대 지급된다. 경기도는 12일 지난 1월 1일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과 별로도 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밭농업직불금의 지급대상은 지목상 밭에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한정됐지만 올해 도입된 밭고정직불금은 지목.. 
해안 경계취약지역 감시체계 전력화
해안 경계 취약지역에 대한 고성능 감시장비와 레이더 등을 아우르는 해안감시의 새로운 체계가 전력화됐다. 방위사업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해안복합감시체계'를 주요 해안취약지역에 설치하여 전력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안복합감시체계사업'은 적 침투위협이 예상되는 주요 해안취약지역에 주·야간 고성능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현재 운용중인 레이더(Radar), 열상감시장비(TOD) 등 기존 감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