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이 의결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걸쳐 국회에 제출할 기초연금안을 확정했다. 제정안과 비교해 내용상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불분명한 조항을..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 내년 2학기 배치한다
정년이 보장되고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이 내년 2학기부터 일선 국·공립학교에 배치된다. 교육부는 이달 말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근거를 마련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학기부터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2017년까지 공무원 4천여명과 중앙 공공기관 직원 9천명 등 공공부문에서 모두 1천6천50.. 
지난해 아동학대 6천400건…학대자 대부분은 부모
매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가 6천4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학대 상담 신고 1만943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6천403건을 아동학대로 판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0년 9천199건에서 2011년 1만146건, 지난해 1만943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신고 사례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 
"국민 72%, 게임도 도박·술·마약처럼 중독성"
국민 70% 이상이 인터넷 게임도 도박이나 술,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인터넷 게임도 도박, 알코올, 마약처럼 도박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72.1%로 '지나친 생각'(20.8%)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또 '본인 또는 주변에 도박·게임·마약·알코올로 고통을 겪은 경.. 
한국, 고령화에도 경제성장률 5∼6% 지속 가능
크레디트스위스(CS)가 한국이 노령화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앞으로 5∼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19일 전망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노동인구 증가율이 여전히 견조하고 다른 아시아 호랑이 국가들보다 잠재된 여성 노동력이 크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암란 로이 크레디트스위스 연구원은 이날 '아시아 호랑이가 다시 포효할 수 있을까? 인구학적 통찰'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 
지난달 고용률 65.2%…역대 최고
지난달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최근 통계청의 '10월 고용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률(15-64세 기준)이 통계 65.2%로 작성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고용률은 작년 동월 대비 0.6% 포인트 늘었으며, 취업률이 극도로 저조한 65세 이상 연령층까지 포함한 전체 고용률은 60.5%로 0.4% 포인트 증가했다... 서울대 정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강남3구 출신
2013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서울 소재 일반고 학생 10명 중 7명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2011~2013학년도 서울 지역 전형별 신입생 현황'에 따르면 2013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 합격한 서울 지역 일반고 학생 187명 중 강남구 출신이 90명(48.1%), 서초구 27명(14.4%), 송.. 
서울에 첫 눈이 내렸다..평년보다 3일 늦어
서울에 첫 눈이 내린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핸드폰으로 첫눈을 담고 있다. 기상청은 19일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13.11.18... 未신고 의료기관 간호사 8206명에 효력정지 절차진행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 8206명에 대해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사전 통지를 받은 미신고 간호사는 동봉된 의견제출서에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기재해 복지부로 송부하면, 신고를 전제로 해당일까지 처분이 유예된다. .. 노인 빈곤율 상승 'OECD 1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상승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율 자체도 압도적으로 1위다. 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빨라 차분하게 관련대책을 마련할 여유도 없었다.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전국 소나무 재선충 '초비상'…방제작업 총력
전국 지자체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을 퇴치하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전담인력 배치와 예산 증액을 통한 고사목 전수 조사 및 제거, 항공예찰 강화에 나서는 등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을 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피해가 가장 큰 곳은 경남지역. 올해 35만1천여그루가 말라 죽어 지난해 처리못한 나무 17만9천여그루를 포함하면 고사목은 71만그루에 이른다. .. '부실감사 책임' 삼일회계 140억 배상 판결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업체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상장폐지된 코스닥 업체 '포휴먼'의 투자자 137명이 회사 대표 이모씨와 삼일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등은 모두 384억원을 지급하고 이 중 140억원은 삼일회계법인이 함께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