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일하면서 특정업체에 높은 점수를 줘 공사를 따내게 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지방사립대 김모(55)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 발주청 설계자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본.. 전국 흐리고 비나 눈…찬바람에 기온 '뚝'
월요일인 18일 전국에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고,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전라도, 제주도에서 가끔 비 또는 눈(강수확률 60~70%)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남부서해안에는 밤 한때 비 또는 눈(강수확률 60%)이 조금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서.. "잔디밭에 눕지마세요"쓰쓰가무시 등 주의
진드기 등에 물려 감염되는 쓰쓰가무시병을 비롯한 티푸스열(typhus fever) 환자가 10~11월 늦가을에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 되도록 풀밭 등에 눕지 말고,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몸과 옷을 씻어야한다고 조언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 통계를 보면 작년 '티푸스열(질병코드 A75)' 환자는 모두 2만3천명, 관련 진료비는 약 112.. 국토부, 헬기 특별안전점검…위법사항 엄중조치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아파트 헬리콥터 충돌 사고를 계기로 국내 33개 헬기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17명을 투입해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조종사 교육훈련, 안전 매뉴얼 관리, 정비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 교육부, 외국어고 입시 감사 나서
교육부가 이달 말 진행되는 외국어고 입시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서울대가 2015학년도부터 의·치대에서 문·이과 교차 지원을 허용해 외국어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외국어고 입시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번 감사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 94건을 감사 대상이었던 전국의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전체에 보냈다"며 "비슷한 위반 .. 2035년까지 "원자력 수요 연평균 3.28% 증가"
앞으로 22년간은 신재생 에너지를 제외한 1차 에너지원 중 원자력 수요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말까지 입안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는 민관워킹그룹이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2035년까지 22∼29%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이는 1차 기본계획의 41%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수요전망에선 여전히 원자력의 연평균 증가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 서울 택시요금 인상 後 수입은 4% 늘어
서울지역 택시의 운송수입은 이전보다 약 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약 23%가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택시 요금조정 이후를 전후로 한 택시 운행분석 결과 및 서비스 개선현황을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택시 1대 당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2인 1차 기준)은 요금조정 전 대비 3.9% 증가했다. .. 수도권 대학 수시2차 지원자 작년比 9% 상승
이번 수시 2차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원자 수가 13만5천75명으로 작년보다 1만1천648명(9.4%) 증가했다. 17일 입시업체인 하늘교육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17개 대학은 4만3천20명이 지원해 작년보다 6.7%, 수도권 20개 대학은 9만2천55명이 지원해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수도권 대학 전체 경쟁률은 13.75대 1에서 12.54대 1로 떨어졌지만.. 법원,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취소' 판결
20대 초반 남성(게이)들의 동성애를 다룬 단편영화 '친구사이?'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헬기, 고층 아파트에 부딪혀 추락해 2명 사망
서울 상공을 날던 헬기가 고층아파트에 부딪혀 조종사 등 2명이 숨졌다. 16일 오전 8시54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 LG전자 소속 헬기가 충돌해 추락했다. 소방당국과 사고 목격자 등에 따르면 헬기는 이 아파트 102동 23층과 24층 부근에 충돌하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고로 헬기를 조종하던 기장 박인규(56)씨와 부기장 고종진(36)씨 2명 모두 숨졌.. 서울 상공에서 '헬기' 고층 아파트에 '충돌'…'2명 사망' 추정
서울 상공을 날던 헬기가 고층 아파트에 부딪혀 추락하는 사고가 16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 55분께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30층짜리 아파트 102동 23층과 24층에 한 헬기가 충돌 후 추락했다. 소방방재청은 "이 사고로 조종사 1명과 부조종사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짙은 안개로 헬기가 시야를 잃고 아파트에 부딪친 것으로 .. 서울 상공에서 '헬기' 고층 아파트에 '충돌'…'2명 사망' 추정
서울 상공을 날던 헬기가 아파트에 부딪혀 추락하는 사고가 16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 55분께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30층짜리 아파트 102동 23층과 24층에 한 헬기가 충돌 후 추락했다. 소방방재청은 "이 사고로 조종사 1명과 부조종사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짙은 안개로 헬기가 시야를 잃고 아파트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