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기업에서 판매하는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 중 민영보험에 가입한 수는 82만명으로 전체의 21.5%에 불과했다. 이는 전 연령대의 가입률(76.4%)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반면 민영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0~9세로 86.7%의 높은 비율을 보였고, 나머지 연령..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 교육부에 수정·보완대조표 제출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은 7종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 모두가 수정·보완 대조표를 교육부에 3일 제출했다.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교학사 등 리베르를 제외한 수정명령을 받은 7종 출판사는 이날 모두 수정·보완 대조표 제출을 마쳤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다시 열어 심의한 뒤 6일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檢, 靑행정관 '가족부 무단 조회의혹' 진위 파악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3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54) 행정관이 채군 모자(母子)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열람을 지시한 의혹과 관련, 문자·통화 송수신 기록을 확인하는 등 진위 파악에 나섰다. .. 한국 부패인식지수 3년 연속 하락
우리나라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하락했다. TI가 3일 발표한 '2013년도 국가별 CPI'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조사대상 177개국 중 46위를 기록했다.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TI CPI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 외국인 관광객에 쇼핑 강요 안된다
앞으로 여행사나 가이드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정에 없는 쇼핑, 상품구매 등을 강요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62년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후 여행사와 구두 계약 관행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강요 행위 및 쇼핑 상품 수수료 등에 대.. 정연주 前 KBS사장 2억7900만원 손배소 승소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가 대법원으로부터 해임 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억대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3일 정 전 사장이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만큼..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준다…적용 늘고 상한액 줄고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제도 도입 근거 마련과 본인부담상한액 구간 세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비 부담이 큰 항목들을 요양급여를 적용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춰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먼저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 운전자 10명중 4명은 방향등 안 켠다
운전자의 자동차 방향지시등 점등률과 정지선 준수율이 약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동차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58.7%, 정지선 준수율은 64.2%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04년 방향지시등 점등률과 정지선 준수율 각각 70.6%와 77.7%에 비하면 10% 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이다. .. 한진重 조남호 회장 부인, 자택서 숨진채 발견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의 부인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오후 1시30분께 조 회장 부인 김모(62)씨가 용산구 한남동 빌라 자택내 침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빈 소주병 2개가 발견됐으며 별도의 유서나 메모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강변에 비치 선탠장 설치 검토중
서울시가 한강변에 '비치 선탠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시는 내년 7~8월까지 한강변 일부에 백사장을 조성해 선탠장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시는 프랑스 파리의 센 강을 벤치마킹한 백사장을 난지도에 조성하려고 했으나 조수간만차가 큰 탓에 장소를 다시 물색하기 위해 조성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채동욱 혼외자 의혹' 정보유출에 靑행정관 개입정황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 직원이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채군 모자(母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54) 행정관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확인 중이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조이제(.. 檢, 효성 조현준 사장 100억대 횡령 정황 수사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조현준(45) 사장이 100억원 상당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자금 성격을 파악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조 사장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법인카드로 결재한 100억여원의 사용내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0억원 이상을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