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재개편으로 인해 고액 연봉자만 세부담이 늘어나고 나머지는 증세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다수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서울 신문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연말정산 자료로 세제개편에 따른 증세효과를 추정해본 결과 '저연봉 근로소득자는 세금이 줄고 7000만원 이상 만이 증세 된다'는 정부의 발표는 예외적인 경우에.. 철도노조, '수서발 KTX' 의결 이사진 전원 고발
철도 파업이 나흘 째에 접어든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노선 법인 설립'을 의결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사진 전원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와 KTX민영화저지범대위(범대위)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코레일 이사진 1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징역형 확정...당선무효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59·경남 진주)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법원 "애플, 삼성 특허침해 안했다"
삼성과 애플이 상용특허를 놓고 국내에서 벌인 2차 특허 소송에서 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은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경찰, 계모 폭행으로 숨진 딸 친아버지도 형사입건
지난 10월24일 계모의 폭행에 숨진 이모(8)양의 아버지도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2일 전문기관 상담을 거부하고, 상습학대로부터 보호를 소홀히 한 친부 이모(46)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09년 9월부터 동거한 박모(40·여·구속)씨가 숨지게한 이양의 손과 발을 회초리 등으로 때리고, 지속해서 학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불길 속에서 온몸으로 아이감싼 '모정'
30대 어머니가 불길속에서 어린 두 아이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숨진 채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1일 오후 10시경 부산시 북구 화명동의 17층짜리 아파트 7층 홍모(34·여)씨의 집에서 불이나 1시간만에 진화했지만 홍씨와 자녀 3명(아들 9세, 딸 8·1세) 등 4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어머니 홍모(34)씨와 한살배기 딸, 여덟 살짜리 아들의 시신은 발코니에서, 아.. 가정집 불로 일가족 4명 숨져
가정집에서 불이나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졌다. 11일 밤 9시35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의 17층짜리 아파트 7층 A(34·여)씨의 집에서 불이나 A씨와 A씨의 자녀 3명(아들 9세, 딸 8·1세) 등 4명이 숨졌다. 또 옆 집에 사는 주민 B(57)씨 등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민 수십 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삼성-애플 2차 국내 특허소송 오늘 결론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에서 벌이고 있는 '2차 특허 소송'이 12일 결론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이날 오전 9시50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에 적용된 기술이 삼성전자의 상용 특허인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 출력방법 .. 
가출 10대 청소녀 절반이 15세 미만에 성경험
10대 가출 청소녀의 절반 가량이 평균 15세 미만에 성관계를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가 가출청소녀 205명(시설입소자 112명·비입소자 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49.7%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첫 성관계 연령은 평균 14.9세로 조사됐다. 특히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22.1%를 차지했다. 성매매.. 검찰, 고객정보 13만건 유출 SC·씨티은행 2명 구속
총 13만여 건의 은행 고객정보를 대출모집인들에게 넘긴 제1금융권 관계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특히 외부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는 최대로 금융권의 관리부실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대출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씨티은행 차장 A(37)씨와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IT센터 수탁업체 직원 B(40)씨를 금융실명법.. 
"변화 있는 곳에 기회 있다"...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변화가 있는 곳에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미래는 더 나아질 겁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특별강연을 열고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드는 곳에서 기회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마윈 회장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곳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거리를 .. 소득수준 따라 초중생 국영수 학력격차…중1·중3 가장 커
초중학생의 국영수 학력 수준이 지역 간, 소득수준 간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지역보다는 소득수준 간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보다는 수학, 영어에서의 격차가 더 컸으며 학년으로 보면 중1, 중3의 학력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이 2010~2013년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분석해 11일 공개한 '서울시 초·중학생들의 교육격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