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일 인디애나에서 열린 한 타운홀 미팅에서 전국 공립학교에서 성전환자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성에 따라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한 자신의 성경적 근거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 기독교 신앙에는 황금률(Golden Rule)이 깊이 자리잡고 있다”며 “성전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는 것이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황금률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성경(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학교에 성전환자 아이들이 있고 그들이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은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이라며 “공립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친절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 법무부와 교육부는 지난 5월 13일 연방정부 자금을 받고 있는 전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전환자 학생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성(性)에 따라 화장실, 탈의실 등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성전환자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성에 따라 학교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기관에서 성(性)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시민권리법(Title IX) 위반이라며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라바마, 아리조나, 조지아, 텍사스 등 11개주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 지침은 민주적 과정을 무시하고 아이들과 기본적 개인 권리를 보호하려는 상식적 정책들을 짓밟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교육 현장을 사회 변화의 실험실로 바꾸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글=케이아메리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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