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새누리당 수원시 무 선거구에 출마한 정미경 후보(현 국회의원)는 차별금지법(동성애 보장)에 반대하는 의사를 공약집에 담았다.
정미경 후보는, "정미경은 통진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동성애 보장)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차별금지법이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실현을 추구하며 동성애를 보장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미경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현재 동성애는 개개인의 자유이다.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우리법상 처벌하거나 박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위 차별금지법은 마치 동성애가 차별당하는 것처럼 포장한 후, 실질적 내용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섭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 차별금지법의 더 큰 문제는 평등만 강조하여 사실상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평등만 강조하다보니,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정하고,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면,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차별하지 않았음을 매번 입증해야 하므로 사실상 계약자유의 원칙이 무너져 실질적으로 공산주의를 실현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소송실무에서 입증책임을 지는 사람은 입증이 어렵게 될 경우 소송에서 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미경 의원은, "위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확률은 없지만, 그 차별금지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이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므로, 위 법안 자체의 문제점과 위 법안이 실질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공산주의적 사고임을 알리고자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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