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동성 결혼식을 위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기독교인 부부에 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또다시 무효화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대법원은 오리건주 항소법원이 아론과 멜리사 클라인(Aaron & Melissa Klein) 부부가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행한 것으로 판결한 이전 결정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은 ‘303 크리에이티브 LLC 대 엘리니스’(303 Creative LLC v. Elenis)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고려되어, 추가 검토를 위해 오리건주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 지난달 30일, 대법관 9명 중 6명은 콜로라도 주정부가 기독교 신자인 웹 디자이너 로리 스미스에게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동성 결혼 기념 웹사이트 제작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견 작성자인 닐 고서치 대법관은 “어떤 공공시설 법안도 헌법의 요구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며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유 중 하나이며 공화국을 강력히 유지시키는 일부”라고 결론 내렸다.
클라인 부부의 법률 대리를 맡은 기독교 법률 단체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는 이전 판결을 철회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켈리 섀클포드 퍼스트리버티 회장은 성명에서 “대법원이 오늘 아론과 멜리사의 경우처럼, 잘못된 하급심을 무효화한 것은 승리지만, 이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며 “부부는 10년 넘게 수정헌법 1조를 위해 싸워 왔고, 마땅히 받아야 할 승리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3년 오리건주 그리샴에서 ‘멜리사의 스위트케이크’(Melissa's Sweetcakes)를 운영할 당시, 레즈비언 커플인 바우먼과 사이어로부터 동성 결혼 기념 웨딩 케이크 제작을 의뢰받았으나 기독교 신념을 이유로 제작을 거부했다.
이 커플은 클라인 부부를 오리건주 노동산업국에 고발하여, 이들이 주의 공공시설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클라인 부부에게 13만5천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고, 부부는 빵집을 폐쇄해야만 했다.
두 사람은 2016년에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오리건주의 손을 들어주었고, 2018년에 다시 대법원에 항소했다. 2019년 1월, 대법원은 이들 부부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2018년 ‘마스터피스 제과점 대 콜로라도주 민권위원회’ 사건의 판결을 고려하여 사건을 주 항소법원으로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콜로라도주 민권위원회가 동성 결혼을 위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잭 필립스를 처벌한 결정이 “위헌적인 반종교적 적대감을 나타냈다”고 결론 내리며, 7 대 2로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월, 오리건주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클라인 부부가 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전 판결을 지지하였으나, 13만5천 달러의 손해 배상 명령은 보류했다. 항소법원은 추가 절차를 위해 사건을 환송하였고, 부부는 같은 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퍼스트리버티 수석 고문인 스테파니 타우브는 성명에서 두 사람이 “편향되지 않은 재판장 앞에서 공정한 청문회를 받은 적이 없다”며 “법원이 클레인 부부의 사건을 듣고 모든 미국인이 정당한 절차, 언론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란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대법원은 부부에 대한 오리건주의 적대감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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