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의 개혁을 위해 국제 사회는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인권’이므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한 번 제기됐다.
원코리아재단(회장 류재풍) 등은 30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기자회견은 지난 2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19회 북한자유주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원코리아재단을 비롯해 글로벌피스재단, 북한자유연합,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모두모이자, 북한종교와신앙의자유국제연대가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이들은 “2004년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미국, 한국, 일본의 활동가들이 연대해 북한자유주간이출범하게 됐다”며 “미국, 한국, 일본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천부인권을 주창하는 등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국가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역내의 안보와 경제적 위기는잔혹한 북한체제와 복잡한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근본적인 해법을 요청하고 있다”며 “국가를 넘어 인간존엄과 보편적 가치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평화의 열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핵무기와 사이버범죄의 위협을제거하기 위해 영양실조, 강제수용소에서의 가혹행위, 국경 봉쇄, 정보 통제 등을 퍼트리는 북한의 정치와 경제체제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원코리아재단 류재풍 회장은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을 주라고 김정은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를 압박해야 하는 것”이라며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북한 주민의 인권 때문이고, 또한 통일을 달성하려면 인권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수잔 숄티 대표(북한자유연합)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제인 정부에서 입법된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숄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을 어둠 속에 가두는 대신 (대북) 정보 캠페인을 수용해서 북한에 진실과 빛을 가져다주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유념하고 그것을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장 큰 자원인 탈북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숄티 대표는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인권”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미국에 그들의 친구가 있는 걸 알려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이날 참석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냉전 시대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대북 협상에서 주로 안보, 군사, 정치 이슈가 주제였다”며 “그것을 위해 인권 이슈를 계속 희생시켜왔다”고 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제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권 이슈에 대한 접근”이라며 “인권 이슈를 해결해야 남북한이 통일될 날이 다가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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