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제19회 북한자유주간의 개막식이 2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으나 현재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내년도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평양에서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싸우자”고 했다.
이어 수잔 숄티 대표(디펜스포럼재단)는 “故 황장엽 선생은 북한 주민에게 기본적인 자유를 되찾아 준다면 한강의 기적처럼 대동강의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북한 주민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본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 헌법은 북한이든 남한이든 한반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의 자유 시민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3만 3천명은 정치범수용소의 고문과 살인 등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유린을 증언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인권선언 중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 않는 곳”이라고 했다.
숄티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나 중국이든, 태국 그리고 서울 등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사람을 비롯한 모든 한국인들의 인권을 책임져야 한다”며 “남한 사람들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결단코 남한 사람을 김씨 정권의 통치 아래로 두는 목표를 수정하지 않았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군포로, 선교사, 납북재일동포 등 한국전쟁 직후 8만 4천 명의 납북자들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채 북한에 남겨져 있다”며 “우리의 침묵은 북한 주민의 죽음이며, 북한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북한 인권인 만큼,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외침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북한 내부의 정보 확산을 막고 있는 김정은 정권 아래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우리는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하는데 힘써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를 통해 자유와 인권 등 진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북한 정권의 집권자들도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과 대화를 통해 자유인으로서 누릴 이득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며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탈출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음식 때문만은 아니며,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라고 했다.
숄티 대표는 “언젠가 모든 독재자들과 독재정치는 끝난다. 북한 주민을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진실”이라며 “오늘날 우리는 인권과 자유를 위해 서야 한다. 잠언 24장 11절에 따라 사망으로 끌려가 죄 없는 북한 주민들이 살육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을 경고하신다”고 했다.
이어 김태훈 변호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명예회장)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도하신 분은 수잔 숄티 여사다. 북한 인권 문제는 결단코 정치의 문제도, 한반도나 북한 국내로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며 “미국에선 2004년 북한인권법이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으나 10년 뒤 겨우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늦춰지면서 사문화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가 정치문제로 불거지고 있는데 북한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8월 북한은 양강도 출신 청소년 3명을 남한 미디어 동영상을 봤다고 공개처형했다. 이처럼 북한정치범수용소 문제 등 세계인권선언 1조부터 30조 모두를 위반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부차 대학살 사건 등에 비견될 정도”라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를 유엔에 적극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낼 때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정훈 교수(연세대 국제대학원,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인권의 향상을 북한 정권을 달래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0%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집권자들을 초대하는 등 이런 것을 통해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도 없다”며 “우리는 지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예를 주시해야 한다. 남아공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분리정책을 시행했고, 유엔은 이 제도를 폐지시킬 때 까지 유엔 산하 모든 위원회에서 남아공의 활동을 배제시켰다”고 했다.
또 “국제사회는 모든 외국인 투자 등도 남아공에서 철수시켰다. 그 결과 1994년도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은 폐지되고 넬슨만델라 대통령이 취임했다”며 “북한 인권도 국제사회가 그런 정치적 의지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개선이 없다. 윤석열 정부도 이런 방향성을 갖고 북한 인권 정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여야의 만장일치의 결과는 미국 시민들이 자유와 인권에 관해선 모두 만장일치를 견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 만에 끝났으나 북한동포들의 노예생활은 77년이 되도록 끝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통일과 북한의 자유화는 결국 한국교회 및 대한민국 국민의 회개와 노력에 달렸다. 우리의 침묵은 북한 동포들에 대한 학살”이라고 했다.
그는 “정의 앞에 비겁하게 침묵한다면 자칫 잘못된 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며 “도적처럼 임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해 한국교회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북한 문이 열리면 북한에 재빨리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전문인 선교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임창호 이사장(북한인권과민주화실천운동연합)은 “북한 인권은 어른들의 전유물이 됐고, 탈북민 2세들은 배제되고 있다. 자라나는 통일 세대들에게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탈북민들이 통일 시대를 앞두고 길잡이가 되어 달라. 자유 연합 등 북한 인권의 가치를 그들에게 알려줄 때, 동독 출신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처럼 향후 통일 시대 북한 출신 다음세대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정훈 대표(북한인민해방전선)가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발표했다. 최 대표는 “우리 탈북민은 김정은 독재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민의 원수 김정은을 제외한 2300만 북조선 주민의 자유를 염원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김정은이 한결같이 민주적 절차가 아닌, 세습독재를 통해 지도자가 됐으며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독재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조선 인민 모두를 정신적 노예로 만들면서 독재자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체제유지와 권력 유지를 위해 고문 살인 등을 자행하고 있는 살인마”라며 “북녘의 터전을 자유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2300만 북한 주민들은 거리로 나서 자유항쟁을 위해 투쟁해 달라. 그렇게 되면 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했다.
아울러 “나와 후세 자녀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거리로 나가 북한 김정은을 향한 항쟁을 이행하자. 김정은이 없는 공화국 건설을 위해 총 매진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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