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일 앞두고 교육감 후보에게 아동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이와 더불어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한 '모모모학교' 서명 캠페인을 시작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호 ‘교육의 목적’에서 모든 아동은 학교에서 “필수적인 삶의 기술을 학습하고 학교를 마치기 전 삶에서 마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국가교육과정은 질적으로 우수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정보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단편적인 지식 습득보다 학습한 내용을 삶의 맥락에서 적용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중요시한다. 더불어 인간상을 설정할 때 자기 주도성(주체성, 책임감, 적극적 태도), 창의와 혁신(문제해결, 융합적 사고, 도전), 포용성과 시민성(배려, 소통, 협력, 공감, 공동체 의식)을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육 체계 내 학교 교육은 아동의 발달을 위한 다양한 역량의 균형 있는 개발 보다는 단순 암기식 학습 커리큘럼으로 ‘인지적 기술’을 위한 발달에 편중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세이브더칠드런이 만 10-18세 미만 전국 아동·청소년 900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학교에서 충분히 배우고 있다는 응답은 인지적 기술 38.9%, 사회적 기술 25.9%, 정서적 기술 17.7%, 신체적 기술 17.3%, 창조적 기술 15.9% 순이었다. 특히,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분야 1순위는 학생 평가방식(45.4%), 2순위는 학교 운영방식(40.8%)으로 교육과정 및 내용뿐 아니라 평가 및 운영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35개국 비교를 통해 본 ‘아시아 속 한국 아동의 삶의 질: 한국 아동의 삶의 질 국제 심포지엄’ 자료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행복도는 35개국 중 31위이며, 세부적으로는 학습에 대한 만족도(25위),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28위),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31위)로 낮게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이봉주, 유민상 교수는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제도가 아동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어렵게 만들고 아동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격차가 심화된 시점에 아동의 교육권 회복이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등교 복귀와 학업 성취를 교육의 회복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신체·사회·인지·창의·정서적 역량이 고루 중요하게 작용하고 각 역량이 상호 영향 속에 발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변화가 요구된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 교육감 선출을 앞두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5월 11일까지 만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1천 50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교육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학교에서 균형있는 성장과 발달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다’는 아동의 응답은 41%에 불과했다. 또한 교육 당사자인 아동이 생각하는 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아동의 목소리는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우선순위 1위(40.1%)였으며, 교육 불균형 및 학생 학습 부담 감소를 위한 ‘수업시수 감소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 2위(37.9%),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 축소’가 3위(8.3%)로 나타났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한 ‘모모모학교’ 서명 캠페인을 시작하며, 15 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에게 아동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모모모학교 서명 캠페인은 ‘모두 모두 모여라! 몸, 마음, 머리가 함께 크는 교육’이라는 슬로건 하에, 아동의 균형적 발달을 위한 학교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교육 과정 및 물리적 여건의 개선을 위한 서명을 수집한다. 이 캠페인은 1)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상한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배움이 가능한 교실 환경을 만들고 2) 아동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탐구·체험활동 등 다양한 수업과 경험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며 3) 학습 격차의 해소와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관련 대책을 수립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모모학교 서명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서명 참여는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와 캠페인 페이지(momomoschool.s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5 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된 정책제안서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은 선거 이후 입장을 공개할 예정이며,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서명은 7월 출범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해 국회와 교육부 등에 전달해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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