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올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1차로 참여한 국가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터키 등 유럽 나라들, 다른 대륙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동참했다. 한국은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VOA는 “한국 정부는 과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며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9년부터 실질적 인권 증진을 강조하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계속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1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에서도 국제협력과 공조,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남북 대화 재개 등 온건한 목소리를 냈었다.
이 때문에 세계 2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전직 유엔 전문가 등 개인 4명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했지만,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동참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초안 내용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고 VOA는 전했다.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여러 개선 조치를 북한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달 말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올해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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