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시행하고 北인권재단 사무실 열어야
탈북어부 北으로의 강제 송환은 헌법정신 위반
북한주민 자유와 인권에 기초해야 진정한 통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정책 등을 비판하는 논평을 16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법 시행 유보 및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폐쇄를 중단하라”며 “통일부는 지난 2018년 6월 14일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차계약을 종료한다면서 사무실을 페쇄했다”고 했다.
이어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전후해 (억류자 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했지만 정부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및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소환을 챙기지 않았다”며 “양식 있는 시민과 지성인들 가운데 현 정부의 북비핵화 정책과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2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후속 적십자회담을 하면서도 북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적극적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폐쇄는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북한 3대 세습 정권을 유지하도록 북한 동포의 생명과 인권 보호 책임을 방기하는 배신 행위”라며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다는 것은 현 정부의 북한 주민 인권의식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 의사에 반해 탈북어부 2인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은 헌법정신 위반”이라며 “2019년 11월 7일 북한 오징어잡이 배의 어부 두 명을 동해에서 나포했다가 닷새 뒤에 국민도 모르게 북송한 사건이 발생했다. 추방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강제 송환됐다. 대한민국이 탈북민 인권도 보장이 안 되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북한 주민은 헌법에 따라 외국인이 아니라 자국민인데 이들을 추방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는 실로 인권을 중시한다고 자부해온 정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했다.
또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된 공무원을 방치한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중요시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드러내준다”며 “현 정부 하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어떤 위협도 관용하고, 북한이 제 국민을 건드려도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공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만 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군의 실종 표류 공무원 사살(射殺) 사태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당사자인 민간인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남북 정상간의 정치적인 쇼요 서류상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북한 사회의 인권 부재가 한국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의 무관심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과 평화만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실종되어 표류한 남한 공무원의 사살에 이른 것으로 알아야 한다”며 “문 정부는 여태까지 북한 정권과의 관계 개선에서 비핵화와 주민의 인권 개선을 동시에 강조했어야 했다. 북한 정권의 인권사상 부재가 남한 공무원의 구조(救助)는 커녕 사살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대북정책에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이슈를 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북한 주민만이 아니라 한국 주민들에게도 역으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샬롬나비는 “문재인 대통령은 G7에는 참가하면서도 이에 동반되는 선진국이 문제시하는 신장 위구르 주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재하다”며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의 학살과 인권 탄압에 대한 항의로써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서방 국가가 이에 동참하는데 반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며 “이는 자유 세계 국가들이 주장하는 인권 신장에 대한 무시를 말하는 것으로 중국을 대국으로만 보고 자유민주의 시각에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우리도 백년 전 일제에 강제 점령당해 나라를 잃었다. 이러한 약소민족의 슬픔과 인권 침해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침묵한다는 것은 졸부의 나라로 국격을 떨어트리는 것이 된다”며 “선진국 위상을 갖는다는 것은 소득수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걸멎는 국제적인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차기 대통령은 신장 위구르, 홍콩, 티베트에 대한 인권 침해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정한 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향상되는 자유와 인권에 기초한 통일”이라며 “우리는 평화통일을 바라고 원하지만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참혹한 북한 인권 문제를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 정부와 국가인권위가 평화만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더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실제적 일을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이 진정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주게 될 때 이들의 신뢰를 얻게되어 진정한 통일 기반은 만들어진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결코 북한 주민과 탈북자 인권 침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편에 있다는 인식과 자유한국 선호사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심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북한인권재단이 다시 열려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도록 기도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에 대하여 국제 북한 인권기구와 연대하여 백서를 내어 국제사회에 알리고 인권 개선을 촉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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