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항소법원이 낙태옹호단체 근처에서 친생명 기도회를 개최했다 제지당한 보이노비치 사건을 심리한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6개월 전 하급법원에서는 기도회 제재 조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독일 만하임의 행정항소법원은 1일(이하 현지 시간) 폴츠하임에 위치한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fe) 지도자인 파비차 보이노비치가 제기한 사건의 진상을 법치주의에 따라 확실히 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9년 새계적인 친생명 단체인 ‘생명을 위한 40일’ 독일 지부는 예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낙태 단체인 국제 가족계획연맹(International Planned Parerenhood Federation)의 독일 계열사인 프로파밀리아 인근에서 기도 집회를 진행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이 단체는 기도집회가 내내 평화로웠다고 주장했다. 프로파밀리아의 모니터링 요청에 응한 경찰은 “어떠한 법 위반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센터의 운영진은 이를 좀 더 먼 거리에서 하거나 아예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ADF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생명을 위한 40일’은 종교, 집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금지령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독일 법원은 5월 21일 이를 기각해 기도 집회가 금지됐다.
펠릭스 뵐민 ADF 인터내셔널 선임 변호사는 항소법원의 발표 후 “법원이 이 사건이 지닌 가치를 보고 있다”고 고무적인 입장을 밝혔다.
뵐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 표현, 집회, 종교의 자유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하급법원은 이 사건을 기각하며 모든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이러한 자유를 확증하는 데 실패했다. 포르츠하임 당국은 낙태 단체 인근에서 침묵의 기도조차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파비차의 견해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이들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지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의 중요성을 지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낙태옹호단체 밖에서 20여 명과 함께 매년 2차례 40일 간 기도회를 이끌며 낙태반대운동을 해 온 파비차 보이노비치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우리의 소송은 단지 기도를 금지한 구역이 적합한지, 공공장소에서 다른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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