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은 “이에 따르면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녀의 성을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에 일부 여성단체는 다양한 가족 구성과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 보장이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가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가족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을 앞장서서 강행하고 있다”며 “과연 이것이 여성과 가족을 위하는 올바른 정책인가? 일부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보편적인 국민 정서와 부합하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올해 설립 20주년이 되는 여가부는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조차 그동안 여가부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은 사례도 있다”고 했다.
포럼은 특히 “여가부가 발표한 ‘건강가정 기본계획’ 중 다양한 비혼, 동거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범위에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의 차이에 따른 차별금지’가 제2조 3호로 명시되어 있고, 동성애 조장,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차별금지법’은 2004년 이래 계속 국회에서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포럼은 “여가부는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가족을 해체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우리는 여가부에 ‘건강가정 기본계획’ 내용과 관련해 국민들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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