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며, 출생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수행한다. 이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해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여 원가정 양육을 우선적으로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 검찰 수사,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26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례를 포함해 총 5건을 6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이번 사건에서 인천지검은 합창단장 A씨(52·여)와 합창단원 B씨(41·여), C씨(54·여) 등 3명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피지서 타작마당 폭행’ 교회 목사 징역 6년… 검찰 항소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신 목사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신 목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北, 한국 영상물 시청 주민에 노동교화 무기형 처벌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주민 강연회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뿌리 뽑자'는 내용의 선전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이 영상에서는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학생과 청년들에게 노동교화 무기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체코 원전 수주 확정에 환호
18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체코 정부의 결정 소식을 듣고 책상을 내리치며 "됐다"고 소리치며 환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결과 발표를 기다리다 확정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우원식 의장 중재안 수용… “일주일은 기다릴 수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총회 후 "의장이 방송법에 대해 24일까지를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우리는 그 기간까지 다른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여당이 의장이 제안한 방통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당연히 저희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후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발언 사과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발언이 "왜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즉흥적인 예시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수미 테리 사건’ 관련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
대통령실이 국가정보원 요원들과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의 교류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고 밝히며, 관련자에 대한 감찰과 문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1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사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 진행 여부를 묻.. 
美 JD밴스 상원의원, 공화당 부통령 후보 지명 공식 수락
공화당 전당대회 셋째 날인 17일(현지시간), JD밴스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다. 밴스 의원은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 자리에 겸허히 서서 압도적인 기쁨으로 미국 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함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빅5병원 레지던트 38% 사직, 전국 1만 명 이상 사직 예상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만506명 중 16.4%인 1726명이 사직 처리되었다. 이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다음 날인 6월 5일과 비교하면 1717명이 급증한 수치이다. 사직서 수리 마감 시한인 지난 15일보다는 1640명이 늘어난 규모이다... 
지난해 국민순자산 2경3039조 원 기록, GDP의 9.6배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국부)이 2경3039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9.6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국민순자산은 전년 대비 472조원(2.1%) 증가했으나.. 
이주호 부총리,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맞아 교육활동 보호 강화 약속
이 부총리는 울산시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 추념식에 참석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돼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와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책임 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교육감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