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첫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어 제1대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되었다. 약 748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이 선거는 95.5%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탄생을 알렸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광복의 결말이 아닌, 새로운 국가 건설의 시작점이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여야 ‘원포인트 vs 전면 개헌’ 시각차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아 여야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영령을 추모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공약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광주 찾은 여야 '5·18 헌법 수록' 한목소리… 방식엔 온도차
여야 지도부는 18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 영령을 추모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엔 한목소리를 냈는데, 방식에 대해서는 미묘한 시각차가 감지됐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에 관련 언급이 빠진 걸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마땅”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매우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5·18 정신은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동성·젠더 가정 수용의 법적 근거 될 수도”
길원평 교수(부산대)가 자신의 블로그에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게시했다. 길 교수는 첫 번째 문제점으로 ‘가족’의 범위 확대를 지적했다. 길 교수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지만,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함으로써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이는 극단적인 여성 운동계의 목소리를 담은.. 
이정훈 교수 “대한민국 법치 이렇게 파괴돼선 안돼”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헌법으로 자유민주공화국이 출범했다”며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렇게 파괴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11일 조선일보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일시적으로 의회 다수파가 된 세력이 만드는 법은 반드시 헌법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 
"대통령 비난 영상은 올리기도 전에 노란딱지"
그는 "헌법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물으며 "헌법 1조 1-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으로부터의 권력'을 강조했다... 
"교회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교회 정관 설정 필요"
교회의 정관과 교단의 헌법 세미나가 삼성동 법무법인 로고스 14층에서 30일 오후 4시부터 열렸다.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백현기 변호사가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그는 “과거 교회는 은혜만 있으면 되지, 법은 필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정관을 무시했다”면서 “그러나 교회는 엄연한 법률행위의 주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법상 비법인 사단”이라며 “정관이 없다면 일반 민법에 준용하기에, 분.. 
[김병구 시론]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재인 대통령은 독일 방문 이틀째인 지난 7월6일(현지시간) 쾨르버재단 초청으로 연단에 올라 아래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구상 계획인 ‘신(新)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현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을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는 국가 원로급을 초청하여, 개헌 대토론회가 열렸다... 샬롬나비, "헌법정신 공공성 인지해 공·사 구분할 수 있어야"
샬롬나비가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16일 '대통령과 국회와 사법부가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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