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올해 초 취임한 추 장관은 검찰 인사, 수사지휘권 발동 등 주요 고비마다 강경한 입장을 관철해 왔으나 자녀 의혹으로 입지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한동훈 육박전' 정진웅 부장검사, 차장으로 승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손발을 맞춰온 김욱준(48·사법연수원 28기) 4차장이 1차장으로 중앙지검에 유임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수행해온 구자현(50·29기) 법무부 대변인은 중앙지검 3차장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진웅(52·29기)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차장으로 발탁됐다... “인권의 시대… 태아의 권리는 어디에”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이기복, 이하 여성연합)이 19일 법무부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갖고 낙태 문제와 관련, 법무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지난 12일 법무부는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추미애, 측근 인사 대검에 전진배치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좌천성 인사를 당한 윤 총장 측근 인사들은 대부분 유임된 반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신임을 받는 인사들 다수가 대검찰청 주요 보직을 꿰차면서 윤 총장 고립이 심화된 모양새다... 장관이 검찰총장 겸임?...개혁위 권고안 논란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권고안을 두고 '검찰의 정권 예속화를 부추기는 방안이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왕적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지만, '허수아비 검찰총장 만들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한 검사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 윤석열, 추미애 지시 수용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추가 입장을 냈다. 추 장관 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상실됐고, 이에 따라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는 취지다... 추미애 “윤석열, 지휘 이행하라” 압박… 靑개입설은 일축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검사장들, '수사지휘' 격론…"尹, 흔들려선 안돼" 의견도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논의한 검사장회의가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논의 결과는 취합 후 이르면 주말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윤석열, 검사장 소집…수사지휘 수용 여부 논의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와 관련해 3일 검사장 회의를 연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수사자문단은 취소됐다...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 윤석열 배제하라”… 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내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도 중단토록 했다... 추미애 대표 “총리인준, 탄핵 대장정 마감하고 협치 여는 실마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고위공직자 임명배제) 5대 원칙과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석,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처리)은 지난 수개월 이어온 촛불과 탄핵의 대장정을 마감하고 새로운 협치의 시대 여는 첫 실마리"라며 이같이 밝히고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