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국회의원, 고1 당원 가능… 일선 학교 준비는 '미흡'만 16세가 넘으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지만 일선 학교 현장은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의 정치 참여 기회의 폭이 넓어진 반면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학습권 보호 두 축을 놓고 교육계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