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시켰다. 이에 따라 재보선 지역은 한 곳 늘어난 15곳으로 확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 과정에서 .. 대법, '저축銀 비리' 정두언 의원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두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의원은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상득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 · 정두언 징역 10월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각각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56) .. 검찰, 이상득 구속기소…뇌물수수 혐의 적용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박근혜가 보는 5·16, "아버지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16일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 초청 정치부장 포럼에 참석해 "당시로 돌아가 보면 가난한 나라로서 살았고 안보적으로도 위기상황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두언 체포안 부결.."특권포기 맞나" 비판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정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 靑, 이상득 구속 소식에 `침통'
청와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상득 전 의원 구속…'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의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정두언 이르면 주내 구속여부 결정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또 이 전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도 여야가 11일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李·鄭 동시영장…검찰 '큰 산 넘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쉬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가면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의 심정으로…'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로서는 '큰 산'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발부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친형에 대해 본.. 檢, 이상득·정두언 둘 다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정두언(55) 의원에 대해 두 사람 모두에게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당초 현직 국회의원인 정두언 의원은 제외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예상을 깬 것이다... 정두언 피의자로 조사…혐의 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5일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을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약 14시간 동안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이날 밤 11시45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 의원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지, 대선자금으로 들어간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내가 여기서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나름대로 다 소명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