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사업 폐지 안한다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유사·중복사업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의 저소득층 지원 제도에 대해 정부 간섭이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정비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