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유’는 대학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때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써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헌재 2005헌마1047).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이하 장의원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시안.. 
이정훈 교수 “부정선거 의혹, 입증 못하면 무용지물”
이정훈 교수(엘정책연구원장, 울산대 법철학)가 최근 일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그 의심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아무리 그럴듯한 통계와 가설을 늘어 놓아도 그것이 입증 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보수주의 시민운동, 교회 중심으로 번져가야”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철학, 엘정책연구원 원장)가 총선 이후 기독교 역할에 대해 "확증편향을 깨고 성경적 세계관 바탕의 제대로 된 시민운동으로 우리의 가치가 정치와 법에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16일 ‘총선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수 전체가 현실감각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니 다 맞는 얘.. 
이정훈 교수 “현장 예배 점검에 경찰 동원? 위헌 소지”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철학, 엘정책연구원장)가 최근 지자체의 현장 예배 중단 압박과 관련, 이것이 과잉금지 원칙을 어겨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일 기독일보 유튜브 채널인 CHTV에 출연해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복리를 위해 헌법의 기본권도 법률에 근거해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제한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로 해야 한다. 이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이.. 공권력의 종교의 자유 침해와 한국교회의 대응방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Corvid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전염병을 일컫는 “팬데믹(Pandemic)” 현상으로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방역을 위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4.15 총선은 기독교에 어떤 의미일까?
4.15 총선이 눈앞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이념 논란이 격화하면서 이번 총선에 대한 기독교계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어쩌면 이번 총선은 ‘기독교의 정치 참여’에 신호탄이 될지 모른다.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그 가능성을 모색했던 교회는 이제 그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그래서 이정훈 교수(엘정책연구원 원장, 울산대 법철학)가 신간 「기독교와 선거」(PLI)를 집필했다... 
이정훈 교수 “대한민국 법치 이렇게 파괴돼선 안돼”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헌법으로 자유민주공화국이 출범했다”며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렇게 파괴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11일 조선일보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일시적으로 의회 다수파가 된 세력이 만드는 법은 반드시 헌법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