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는 사망자 복지급여는 자동 중단
    12일 정부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주민전산망의 사망자 정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등급판정 정보 등을 모두 받아 9월 말까지 사망자·장애인 복지 수급 자격을 일제히 정비할 방침이다. 정비결과 누락 또는 허위신고 등으로 부당 급여를 받은게 확인되면 환수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 10월께 부터는 아예 사망 신고와 함께 주민전산망에 사망자로 등록되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