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국정농단' 등 혐의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현재 만기출소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석기 가석방에 "文, 헌법 수호 의지 없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황규환 대변인은 23일 구두논평에서 "아무리 법치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이라지만, 이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민주주의에 대한 내란선동도 양심에 의한 것인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인사들이 소위 ‘보라색 엽서’를 통해,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전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 등을 ‘양심수’라며 문 대통령에게 ‘석방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선동 사건'... 오후 2시 최종 선고
대법원이 구(舊)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2일 오후 2시 최종 선고를 내린다. 이날 선고에서는 1, 2심에서 유무죄가 뒤바뀌었던 '내란음모'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1심에서 그 실체가 인정됐다가 2심에서 부정된 'RO'(지하혁명조직·Revolutio.. 
카터 전 美대통령, 국가보안법에 이의 서한 ... 이석기 구명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해 적용된 국가보안법은 제정당시 반인권적 상황이었다며 대법원에 이 의원 구명을 위한 성명서를 전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내고, 우편을 통해 우리 대법원에 발송했다. 카터센터는 성명서에서 ".. 국회 윤리委, 이석기 의원 징계안 등 상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 내란선동협의로 구속수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징계동의안을 상정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심사자문위로 회부된 것은 지난해 9월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이 징계안을 제출한 이후 1년3개월여만이다... 法, 이석기 '선거보전금 사기 사건' 주1회 집중심리
이석기(52) 진보당 의원이 연루된 일명 선거보전금 사기 및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 법인자금 횡령 사건 재판이 주1회 집중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안호봉)는 22일 열린 이 의원 등에 관한 선거보전금 사기 사건 1차 공판에서 주1회 재판 진행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종교들 힘모아 나라 지키는 일 헌신하자"
이석기 사태로 말미암아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유교 등 4대 종단의 보수 세력이 결집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선민네트워크' '전국유림총연합회' 등이 모여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이하 대종협)를 출범시킨 것... '내란음모 무죄 판결' 법무부-진보당 서로 다른 해석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진보당 측은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각자 유리한 방향의 해석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13차 변론을 열었다... 
서울고법,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무죄...징역 9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11일 항소심 선고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열린다... 
북한 金朝 전체주의 변호, "성직자 참회와 각성 촉구한다"
'북한 金朝 전체주의 변호하는 타락한 성직자의 참회와 각성을 촉구하는 시민 일동'(이하 시민들)이 최근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한 반국가테러모의범, 북한 金朝 전체주의 추종자 이석기 일당의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 호소 탄원서 제출한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등 최고위 종교인들의 반국가적 행위는 일제시대 일부 타락한 고위 종교인들이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것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