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5일 오전 10시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수사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 3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녹음기 제조사 직원, 음성분석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교수 등 모두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증인들에게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모임 녹음파일에 위·변조 사.. [그래픽] 이석기 내란음모 공판, 검찰과 변호인단 주요 공방
12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110호 대법정. 이곳에서 열린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의원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내란음모' 이석기 공판, RO 실체 놓고 치열한 공방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12일 열린 이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1시간여 동안 설명하면 이 의원 등에 대한 혐의를 지적했다... 이석기 등 '내란음모 재판' 오늘 시작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12일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에 이어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과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석기 "고소장 잘못됐다 주장…일본(一本)주의' 위배"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공동변호인단이 "공소장이 잘못 되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기소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오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오전 10시 40분께 수원지법에 이 의원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을 적용해 공소장을 제출했다... 與野, 오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논의…'제명안'은 충돌 예상
여야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윤리특위에서 여야가 다루기로 합의한 '자격심사안'은 지난해 4·11총선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해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제출됐다...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검찰에 송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오늘 국정원으로부터 이 의원을 송치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한 뒤,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이석기, '국정원 공개사과' 요구하며 사흘째 침묵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정원을 상대로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사흘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정원과 변호인단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6일 시작된 국정원 조사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구치소로 이동할 때 수갑을 채우는 등 인권 유린을 당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한 뒤 현재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묵비권 행사' 이석기에 '여적죄' 적용 추진
국가정보원은 내란음모·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내란음모·선동 이외에 여적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검찰과 조율하고 있다. 여적죄는 형법 상 외환의 죄에 해당하며,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 이석기 진술거부하며 '이틀째' 침묵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돼 국가정보원으로 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1)이 조사 둘째날에도 침묵을 이어갔다. 국정원은 이날 지난 '5월 회합' 녹취록을 토대로 이른바 'RO'의 실체와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 구체적인 활동계획 등을 추궁했지만 이석기 의원은 이틀째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이석기 관련자 이메일 압수수색…
이석기 의원을 구속한 국가정보원은 '내란음모 사건' 등 관련자들의 이메일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북한과 연계성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정원은 6일 사회동향연구소 조양원 대표의 이메일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