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의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8시간의 마라톤 검토 끝에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납품비리·횡령 의혹'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 구속영장 기각
롯데홈쇼핑 대표 재직시절 회사 임원들이 횡령한 자금 일부를 상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신헌(60) 롯데백화점 사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신 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 '철도파업' 경찰관 상해입힌 전교조 위원장 '영장기각'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청구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 '蔡정보유출' 靑행정관-서초구청 국장 영장 기각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54)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수사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