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과 관련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도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약 3조2400억 원을 편성했으나, 이 중 0~2세 보육료는 올해 대비 약 683억 원(.. 黃권한대행 “노사모두 행복한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산업단지형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인 출판도시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직장어린이집 확대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유치원비에 교사 임금체불까지'…보육대란 눈앞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떠넘기며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보육비 지원은 물론 교사들 임급 체불 문제도 더해졌다. 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 지급일은 25일이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임급체불은 예정되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세 이하 아동 둔 전업주부, 어린이집 무상이용 7시간으로 '제한'
내년 7월부터 0~2세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을 7시간 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무상보육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른바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6년 복지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국공립어린이집 내년 300곳 확충
서울시가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300곳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300곳을 확충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32억원(45.7%) 많은 1천654억원으로 책정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육예산 줄이기에 맞서 집단휴원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의 '보육예산 줄이기'에 맞서 이달 말 집단휴원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6~30일 보육교사들의 연차휴가 동시사용과 집단 휴원 등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학부모대표와 교사대표, 원장대표 등이 참석하는 가두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전국 1만4천여곳의 민..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시행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급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새 시행규칙에는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9월부터는 유치원비 인상률 제한된다
9월부터는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9월 부터는 유치원장은 유치원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 반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은 오는 19일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않으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12월부터는 어린이집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어린이집 vs 유치원... 교사 월급 두배 차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의 월급이 최고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하루 평균 9시간 28분을 근무하고 월평균 155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세부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88만원을,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45만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이에비해 유아.. 어린이집 CCTV설치법 복지소위 통과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법안은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 당정 "어린이집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
당정은 17일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과 연결돼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 전송된다.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추진됐었지만 영상 무단 유출과 보육교사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