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곧바로 탄핵 정국으로 돌입했으며, 야당이 권력의 중심이 되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내란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 헌법학자와 형법학자가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음에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 평의, 야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신 변호사는 "아침에 어느 영향력 있는 유튜버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윤 대통령 탄핵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나는 '지금 활발히 평의 중인 것 같아 나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의 헌법재판소 평의 상태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심층부일 것이다... 신평 변호사 "탄핵 인용 결정 내려지기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2월 25일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글을 게시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탄핵재판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다수 위반했으며, 강행된 일정과 증인신문 제한,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 봉쇄 등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되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의 본질을 망각했다”
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적 식견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착각이자 오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전 헌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으며, 임기 중에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사례가 드물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