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은 광복 78주년, 건국 75주년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은 번영을 누리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건국의 아버지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토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믿습니다...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인정, 어떻게 볼 것인가?(下)
앞의 두 번의 글을 통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판결 1)과 이를 뒤집은 서울고등법원 판결(판결 2)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하급심판결에 사실과 법리적인 오류가 있을 경우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 잡는 일은 심급제도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하등 문제 될 일이 아니다.. 
한국교회법학회, ‘세계여성의 날’ 맞아 성명 발표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가 8일 ‘여성을 위한 권리 신장과 양성평등에 더욱 매진하자’라는 제목으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제115회 세계여성의 날을 즈음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 신장과 양성평등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어떻게 볼 것인가? (中)
동성 커플에 대한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던진 파문이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연일 동성애 진영과 기독교 진영에서 찬반 의견표명이 이어지고 있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어떻게 볼 것인가?(上)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는 지난 21일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가입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의미를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ㆍ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下)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퀴어여성네트워크는 2017년 제1회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동대문체육관 대관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자 공단측에서는 다른 장소를 알아보도록 협조를 구하고 체육관 천장 공사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여 결국 이 행사를 열리지 못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上)
장애인, 여성, 노령자,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즉 개별적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모든 차별 사유를 한꺼번에 묶어 금지하는 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2008년 노회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CTS 차별금지법 대담 방송과 방심위의 제재
최근 한국교회의 공통된 화두는 '차별금지법 반대'이다. 그러나 다수 언론은 국민 여론이 법안통과를 바라는데도 일부 보수 개신교와 정치권이 결탁해서 법안을 막고 있는 것처럼 편향적 보도를 일삼고 있다... 차별금지법 반대 설교와 공직선거법
2020년 415총선과 관련해서 법원에 제기된 수많은 소송 중 목사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례에 대해서는 앞에서 몇차례에 걸쳐 소개하였다. 그 연장 선상에서, 목사의 설교를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일삼은.. 목사의 정치적 발언과 선거법(中)
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나 옥외집회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설교를 한 목사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종교의 정치참여와 관련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목사의 정치적 발언과 선거법(上)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오랫동안 국가가 교회 내부 문제에 개입하거나 교회가 직접 정치에 관여하는 일은 자제되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 들어와 차별금지법 등 인권으로 포장된 반성경적 법안들이 추진되면서 교회와 정권이 충돌하는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과 예배의 자유(下)
지난 3년간 한국사회는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역병과 싸워왔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는 한국교회가 누려온 (대면)예배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에 반발한 교회들이 방역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