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 제재권한 지자체에 위임 검토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방판업체 등록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만 공정위가 영업정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