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설명회가 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됐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중앙대 법학과 교수 서헌제 목사와 이석규 세무사가 설명했다. 한국법학회에 의하면, 현재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종교인의 목회 사례비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한다... 
[장헌일 기고] 종교인 과세 문제 답은 교회 정관제정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확정된 관계로 교회 안팎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법과 소득세법 관련 법안 정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내 정관제정 및 개정이 가장 시급한 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기획재정부에 의견서 제출
한국교회와 공공정책과의 정책과제와 대안을 연구해 온 장헌일 박사는 "종교인과세정책에 시행에 있어 실제로 세미나를 통해 일선 교회의 다양한 질문을 종합한 결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서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총리의 '종교인 과세' 보완 요청에 교계 "뒤통수 맞은 느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의 명의로 14일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12월 14일까지의 예고기간 동안 종교계를 비롯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재검토 지시를 내려 종교계는.. 
[이동규 칼럼] 탄압이란 무엇인가: 종교인 과세 논란에 즈음하여
과거나 오늘날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있어서, 억압을 하거나, 생활을 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할 때 방해를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억압을 하는 것을 탄압이라고 한다. 탄압은 곧 핍박, 협박, 압박을 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 
NCCK '교회재정 투명성과 종교인 납세' 주제로 기획토론회 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위원장 조재호 목사)는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에 중구 정동 소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획토론회 “교회재정 투명성과 종교인 납세”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초기 한국교회의 성장에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크게 자리.. NCCK 교회재정투명성위, 종교인 과세 관련 입장문 발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위원장 조재호 목사)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25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으로서 종교인 또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입장 또한 명확한데.. 
예장통합도 오는 9월 제101회 총회에서 '종교인 과세' 다룬다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오는 9월 열릴 제101회 총회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교단 소식지인 기독공보 보도에 따르면, 3일 열린 제100회기 6차 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안"을 청원하기로 결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예장통합 교단은 목회자들의 '자발적인 납세' 입장을 견지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총회 임원들은 "교회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뜨거운 감자' 종교인 과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가 "종교인 과세"라는 무거운 주제를 들고 제16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종교인 소득과세, 그 내용과 문제점"(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이란 주제로 18일 오후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발제한 법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종교인 과세 찬성의 입장을 견지했다... 
한국기독교가 바라본 2015 종교분야 이슈 '10가지'
한목협이 제시한 10개의 이슈는 ▶목회자 칼부림 사태로 본 목회자 윤리 문제 ▶종교인 과세, 마침표를 찍다 ▶가나안성도 백만 명 시대 ▶목회자 이중직, 공론의 장을 열다 ▶위기의 교회학교, 해법은 없는가? ▶황폐한 청년 세대, 지금이 기회다 ▶작은교회운동, 정체된 한국교회의 새로운 대안인가?.. 
납세자연맹 "19대 국회, 예측 불가능한 종교인 세금 자초…위헌적 입법" 주장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면서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있도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일각에서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근로소득↔기타소득 ‘전천후’ 종교인소득, 평등권 침해…위헌 소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종교인이 선택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는 즉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를 위배, 위헌제소가 뒤따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