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부동산정책에 대해 당정협의를 거쳐 세제개편안 등의 일부 변화를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 부동산 불법 및 투기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을 확대하며 경영실적평가 실적을 엄정 평가하기로 하였다... 국수본, ‘세종시 투기 의혹’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세종시 일대 투기 의혹이 불거진 A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수도권 택지 발표 결국 '하반기로'… 공급계획 차질 없나
투기 의혹으로 인해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향후 주택공급 일정도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는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11만가구 발표 연기… 후보지 곳곳 ‘투기 정황’
정부가 2·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곳곳에서 투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투기 사태가 확산하며 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40억대 땅 투기혐의’ 포천시 간부 기소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 A(52)씨를 구속기소했다... “대전 공무원 등 대거 안산산단에 땅 투기 의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으로 구성된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은 1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명단과 일치하는 28명, LH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9명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합수본, ‘땅투기 의혹’ 868명 내·수사… 고위공직자 4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총 868명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총 198건, 868명을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땅투기’ 합수본, 한달동안 746명 내·수사… 240억 몰수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약 한 달여간 총 178건의 LH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맡아 746명을 내·수사했다. 합수본은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송치했고 혐의를 찾지 못한 63명은 불입건·불송치했다. 나머지 636명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 “투기 의혹 靑경호처 직원 압수수색 자료 분석 중”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 중이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 이후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금융 관련 토지거래나 돈이 건네진 정황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광명·시흥 담당’ LH직원 구속영장 재신청… 몰수보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처음으로 LH 직원의 신병확보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 의혹’ LH직원 첫 구속영장… 국수본 “보완 수사중”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LH 의혹) 핵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5년간 자금흐름 등 빅데이터를 분석했다"며 "고발이나 수사의뢰뿐 아니라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혐의자들을 다수 특정했고, 정보나 자금 흐름 같은 부동산 투기 실체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신도시 땅 투기’ 송곳 검증
국세청이 전국적인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개발지역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을 꾸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거래 내역의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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