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인해 농지가 투기에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무색하게, 일반인도 규정을 피해 소규모 농지를 취득하는 수법으로 개발 호재를 노리는 '알박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묘목, 세종시는 ‘벌집’ 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도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은 연서면 일대에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을 들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소재·부품산업 거점으로 조성되는 거대 사업이다... 'LH 땅투기'에 국민들 정책 불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무려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주거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터진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丁총리, ‘LH 투기 의혹’ 국세청 등 참여한 ‘특수본’ 설치 지시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총 1만4000여명이다... LH 등 투기 의혹 관련 국토부 셀프 조사·직원 옹호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발표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 담화문은 시장의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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