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정부가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를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투기’ 내·수사, 공직 72명… “내부정보 이용했다면 구속수사”
경찰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22일 현재 내사 또는 수사 대상이 30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숫자는 72명이다. 경찰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다... 경찰 ‘LH투기’ 관련 국토부 등 6곳 전격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조성예정지 내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17일 LH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등 6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文대통령 “LH 부동산 투기 의혹 송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 투기 전수조사·LH특검 뜻모아
여야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LH 특검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수조사와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조사에 동의했다... 차관급 전 행복청장도 세종산단 ‘벌집’ 인근 투기 논란
차관급 공무원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을 역임했으며,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심 내에서 이뤄지는 도시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 허가 등을 최종 집행하는 기관이다. 지난 2006년에 설립됐다... 변죽만 울린 ‘LH 투기 의혹’ 조사… “수사기관으로 공 넘겨야”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자신했던 것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 조사'라는 지적이다. 직원 본인 이름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는 정부의 조사 방식으로 차명이나 법인 거래 등의 투기 실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파주서 LH직원 극단적 선택…"투기 의혹 확인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9년 2월 법원읍의 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고속도로 IC 등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뤄졌다는 부동산 투기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 표명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을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폐가전·검은하우스도 큰 돈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문이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 광명·시흥 지구에는 일부 농지에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 폐가전 수집소, 빽빽하게 심은 묘목, 토지 쪼개기 등 높은 보상금을 노린 현장이 쉽게 목격된다... "LH 사장 때 뭐했나"… 커지는 변창흠 '사퇴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지 2개월여 만에 '사면초가'에 빠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부적절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적이 있는 변 장관은 직전 수장을 맡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벼랑 끝으로 몰렸다... 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부동산 전문 검사 파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부동산 분야 전문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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