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2018년 7월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연맹 측 요구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 연말정산 궁금점, 이제 유튜브 동영상으로 해결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매년 연말정산 시기마다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연맹이 특히 올해는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며 “세법의 특성상 텍스트 만으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 쉽게 해설함으로써 세법지식 뿐만 아니라 절세요령까지 쉽게 터득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종교성역화 사업, 국고지원 타당한가?"
김정수 교수(한양대 행정학과)는 주제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종교행정은 지원사업 위주라는 점에서 공익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종무실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 서비스'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문화체육관광부, 2009: 94)고 지적하고..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 즉각 과세하라" 주장
19대 국회가 12월초 국회에서 처리한 '소득세법 개정안'중 종교인 과세 조항이 종교인에 대해 유독 많은 특혜를 주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도록 법제를 다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납세자연맹 "종교인 세금 혜택, 재정보고 등 관리감독하라" 주장
국가가 특정 세원(稅源)에 대해 감면 혜택 등을 주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세금보조 때는 반드시 재정보고 등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하는데, 종교인에 대해선 유독 많은 특혜를 주고도 관리감독 장치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납세자연맹 "19대 국회, 예측 불가능한 종교인 세금 자초…위헌적 입법" 주장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이면서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있도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일각에서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근로소득↔기타소득 ‘전천후’ 종교인소득, 평등권 침해…위헌 소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종교인이 선택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는 즉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를 위배, 위헌제소가 뒤따를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 2년 연기한 19대 국회, 납세자는 기억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가 30일 종교인 과세를 당초보다 2년 늦춰 2018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합의, '근로소득으로 종교인 과세'를 주장해왔던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촉구‘ 서명명부 국회 기재위 제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433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 새누리당)를 방문, 지난 8월11일부터 11월11일까지 100일간 연맹 홈페이지에서 벌인 ‘종교인 과세 촉구 서명운동’에 참가한 6228명의 서명 명부를 전달했다... 
정부도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으로 본다
조세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은 이론적으로 근로소득이 맞지만,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타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종교인 과세 찬성 측의 비판을 받고 있다... 
법제화의 연내 국회통과 어려울까…종교인 과세, 무산될 듯
기획재정부가 8월 초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방침도 포함됐지만, 관련 법안이 처음 다뤄질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종교인 과세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납세자연맹,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7가지 이유" 주장
기획재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차별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입법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