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커지면서 일명 세수펑크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가부채가 50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177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천억원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2.1%로, 작년 같은 시점의 87.3%보.. 11월 6.4조원 규모 국채 발행
기획재정부가 11월 6조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11월4일 국고채 3년물 1조6000억원 어치가 '국고02750-1706', 30년물 7000억원어치가 '국고03000-4212'로 통합 발행된다. 11월11일에는 국고채 5년물(1조6500억원)이 11월18일에는 10년물(1조7500억원), 11월25일에는 20년물(7000억원)이 .. 정부의 역외탈세 추적 강화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달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으로 역외 탈세에 대한 추적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 협정은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근거로 국가간 자동정보교환의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 덜 걷히는 세금..세수 진도율 계속 후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은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3.1%인136조6000억원에 그쳤다. 이러한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65.0%)에 비해 1.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7월 세수진도율 격차 3.2%포인트다 격차가 커진 것이다. 세외수입과 기.. 기재부, "경제흐름 정상으로 돌려놓을 것"
기획재정부는 아베노믹스가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반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초이노믹스)는 경제흐름을 정상수준으로 복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 여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추진하는 마지노선이라고 평가했다... 4100억원 규모 민자사업 신규 추진
정부가 41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이용해 주요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는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에 41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 부채, 500조원 돌파
2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중앙정부 부채는 503조3000억원으로 전월(494조7000억원) 보다 8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현금주의 기준을 적용해 중앙정부의 회계ㆍ기금을 대상으로 산출된 액수다. 지난 2013년 말(464조원)과 비교하면 무려 39조3000억원이나 늘어났다. 복지 지출 등으로 씀씀이는 커진 데 반해 경기 부진으로 세.. 상반기 재정적자 43조6000억원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의 적자가 43조6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 적자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로 지출은 늘고 있지만 수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란 분석이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14년 6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172조3000억원, 총 지출은 196조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의 .. 최경환 경제팀 내년 재정확대 나설 듯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3% 중반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재정확대를 비롯한 세수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 관계자가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성장률을 상당폭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가처분소득 증대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진작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5조원 규모 재정증권, 기재부 이달중 발행
기획재정부가 원활한 국가재정 집행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재정집행을 이달 중에 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국고금이 일시부족할 때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발행일은 7월 2·9·16·23일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재정증권은 통안증권 입찰기관(은행, 증권사 등 20개 기관)과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산업은행, 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거래된다... 
기재부,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대안' 마련… "2015년부터는 과세할 것"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7일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대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대안'은 목회자와 승려, 신무 등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세금을 물리기로 하는 한편,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 중 '종교단체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해 종교인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침을 택했다. 다만 기한 내 신고.. 국민들의 체감경기 회복에 초점…가계부채 적정수준 관리
기획재정부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대출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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