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중앙정부 부채는 503조3000억원으로 전월(494조7000억원) 보다 8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현금주의 기준을 적용해 중앙정부의 회계ㆍ기금을 대상으로 산출된 액수다. 지난 2013년 말(464조원)과 비교하면 무려 39조3000억원이나 늘어났다. 복지 지출 등으로 씀씀이는 커진 데 반해 경기 부진으로 세.. 상반기 재정적자 43조6000억원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의 적자가 43조6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 적자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로 지출은 늘고 있지만 수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란 분석이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14년 6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172조3000억원, 총 지출은 196조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의 .. 최경환 경제팀 내년 재정확대 나설 듯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3% 중반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재정확대를 비롯한 세수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 관계자가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성장률을 상당폭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가처분소득 증대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진작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5조원 규모 재정증권, 기재부 이달중 발행
기획재정부가 원활한 국가재정 집행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재정집행을 이달 중에 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국고금이 일시부족할 때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발행일은 7월 2·9·16·23일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재정증권은 통안증권 입찰기관(은행, 증권사 등 20개 기관)과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산업은행, 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거래된다... 
기재부,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대안' 마련… "2015년부터는 과세할 것"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7일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대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대안'은 목회자와 승려, 신무 등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세금을 물리기로 하는 한편,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 중 '종교단체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해 종교인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침을 택했다. 다만 기한 내 신고.. 국민들의 체감경기 회복에 초점…가계부채 적정수준 관리
기획재정부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대출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청년 창업 지원 51.7% 증액…1670억 투입
기획재정부는 청년들의 꿈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 청년창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51.7% 늘어난 167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창업아카데미 사업에 100억원, 창업선도대학 지원에 508억원, 앱(App) 창작터 지원에 102억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에 260억원, 청년창업펀드 출자에 700억원 등이다... 경제 회복 조짐 보이지만 불확실성 산적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음에도 불확실성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우려가 고스란이 담겨져 있다. 기재부는 종합평가를 통해 "우리 경제가 최근 고용, 물가의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생산, 소비,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SOC예산 매년 깎는다...지방경제는?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오전 KBS 시사대담프로에 출연해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SOC예산 감액을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수입이 부족하다보니 나라 살림이 어려워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지출을 줄이게 되면 경제활력 회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재정수지와 지출, 수입 등 3가지 측면을 다 감안해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2014년도 ..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 6단계 하락...19위→25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북한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급락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25위를 차지해 지난해 19위에서 6단계 밀려났다... 
기획재정부, 취득세 인하 방침... 8월 확정 전망
기획재정부는 22일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인하 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국토해양부와 안정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반대하는 안행부.. 
정부, 성폭력·학교폭력 근절 예산 '대폭 증액'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는 '성폭력·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미진한 민생치안과 부족한 예산 등에 대한 지적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