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청사 자료사진
    정부 재정적자 74조원 돌파, 연간 100조원 적자 우려 고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258조 2000억 원, 누계 총지출은 310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52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 40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 지난달 국세수입이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 여파로 지난해보다 6조2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법인세 납부 세액은 전년동기대비 12조8000억원(-35.9%) 감소했다. ⓒ뉴시스
    4월 국가채무 1128.9조 원… 역대 최대 규모
    올해 4월 말 기준 누적 국가채무 규모가 1128조 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년 말 대비 36조 4000억원이 순증한 규모이다. 국고채 발행이 63조 3000억원인데 반해 상환은 26조원에 그쳐 잔액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과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물가 안정 기지개… 최상목 “하반기 2%대 낮출 것”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하반기 2% 초중반대로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금 더딜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는 2% 초중반으로 물가 상승률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기획재정부
    1분기 재정적자, 월례 최대 규모 75조원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월별 수입·지출 여건에 따라 등락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본예산 기준 91조 6,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예상했다. 하지만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지출 요인이 더 생기면 당초 예상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평택항만에는 주로 대형선박이 입항한다. 보통 아파트 7층 높이의 이 대형선박은 자동차 6천여 대를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다.
    국세수입 증가로 나라살림 ‘흑자 출발’
    올해 1월에는 정부가 본예산을 기준으로 예상한 총수입의 11.0%가 걷혔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11월과 12월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4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가능한 건 다 긁어…" 기재부, 1조 세출조정에 '진땀'
    예산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지급하기 위한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이 기존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게 됐기 때문이다...
  • 시국대책위, 종교인 과세 동성애 문제 반대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관련 "정부와의 신뢰, 산산조각 났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연합..
  • 기획재정부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종교활동비'도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21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했다. 지급명세서란 납세자(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다음 연도 3일과 10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뜻한다...
  • 기획재정부 종교인 과세
    "입법취지와 달리 종교인소득과세가 아닌 종교과세로 몰아가고 전시행정과 종교편향 언행으로 종교계에 상처주는 기재부는 사과하라"
    종교인소득 과세의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시행을 1개월여 앞두고 과세와 납세가 전혀 준비가 안된 게 문제다. 기재부가 종교계를. 국감 전 한 번씩 짧게 방문하였다. 그 자리에서 “세수 증대 도움도 안 된다. 근로장려세제로 오히려 지출이 더 많을 수 있다. 종단별 교단별 특수성 고려하겠다. 종교계 의견 경청하여 반영하겠다. 종교 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