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내 마약 투약 사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불시 마약 검사를 도입한다. 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무청, 7월부터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
그동안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에 대한 검사를 해왔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현역병입영 또는.. 
군복무 중 동성 장교와 성행위 했던 A씨, 2심서도 무죄
군복무 중 동성 장교와 수차례 성행위를 했던 전직 장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23일 군인간 항문성교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치별금지법 제정되면 군형법 제92조의 6 무력화 될 것”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가 14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제22회 강좌에서 ‘군동성애와 젠더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김 목사는 “군대 내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 6에 의해 군대 안에서 동성애를 못 하게 되어 있다. 이 법은 의무복무하는 병사들 간에 성폭행, 성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보호법”이라며.. 
[설교예화] 감사하는 습관
어느 군대에서의 이야기이다. 그 날은 저녁으로 돈가스 반찬이 나오는 날이었다. 모두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무엇인가 하고 보니 돈가스를 1인당 2개씩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추미애 아들 미복귀 증언 당직사병 "국회 나가 증언하겠다"
이에 대해 A씨는 "복귀일 당직사병이 당연히 아니고 25일(일요일) 당직사병이 분명하고, 저녁점호는 금(23일), 토(24일)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저녁점호를 실시한 25일에서야 (미복귀사실을) 인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CD포토] 군 입대를 앞둔 MK, TCK, 기독 대학생을 위한 '군입대 준비 세미나'
군 입대를 앞둔 MK, TCK, 기독 대학생을 위한 '군입대 준비 세미나'가 지난 23~24일 사향교회에서 개최됐다. 행사에서는 '군대문화 적응능력 테스트' '군대문화 오리엔테이션'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한 Self care' 등의 강연이 이뤄졌으며, 폭력, 자살, 탈영, 유혹 등 부정적 군대 경험 예방 및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강사로는 이훈 선교사, 이경애 선교사, 이권헌 목.. 병영내 일반 사병 휴대폰 허용 논의
병영문화혁신 논의 과정에서 병영내 일반 사병에 대한 휴대폰 허용 여부가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일반 사병에 대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오는 7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옴부즈만 도입 문제와 군 사법체계 개혁방안과 함께 병사들의 휴대폰 허용문제를 상정할.. 
"군선교 위해 군종목사 인권 감수성 교육 필수"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 국방통합 인권 시스템 구축, 대대급 이상 인권 교관 배치, 고충처리제도 개선 등 다양한 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군대 내에서의 폭력 근절과 병영문화 쇄신을 위한 군종장교 역할의 재정비도 요청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법률지원센터 인권법 전담연구원인 신종훈 전도사는 효과적인 군사역을 위해 군종목사후보생, 군종목사의 인권 감수성 교육.. 
동대위, 군대 내 동성애자로 인한 성폭력 방지 촉구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이하 동대위)가 2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대내 동성애자들에 의한 성폭력 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군 전역자 "구타 경험 68%, 모병제 찬성 41%"
군대를 나온 이들의 68.5%가 군대 내에서 구타.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이들의 12.3%는 군 내 성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타임알앤씨에 의뢰해 21~22일 전국 성인 남·여 80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응답자 326명이 이같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치면 국가 유공자 인정해야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사유는 군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전에는 거부사유였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