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尹대통령, 서울 관악구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 선포 요건이 확인된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또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선 신속하게 합동조사를 완료해달라"고 했다... 
尹정부 1호 국정과제, 추경 59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1000만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새 정부 첫 추경안이 역대 최대인 59조40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가 윤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꼽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실탄을 장전한 셈이다...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어 '7.8조' 추경 배정안 의결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한다... 정부, 내일 임시 국무회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NAP 국무회의 통과는 적폐…국민심판 받을 것"
7일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통과된 가운데, 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성명서를 통해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제3차 NAP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제왕적 적폐로, 강력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 했다... 
행동하는 신학자·목회자들 "NAP 국무회의 상정, 추진 반대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행동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이하 샬롬나비)이 "NAP 상정/추진은 성평등정책, 차별금지법을 대통령령으로 추진하려는 제왕적 발상"이라며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제3차 NAP의 국무회의 상정/추진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목회자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반대하며 '혈서' 쓴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법무부가 국무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대해 오는 7월 26일 청와대 앞에서 30여명의 목사들이 혈서를 쓴다고 밝혔다... 
黃권한대행 “상대후보 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 철저히 단속"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와 관련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상대후보 비방, 불법 단체동원 등 후보경선을 비롯한 선거과정 전반의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 같.. 
정부, AI 피해농가에 보상금 1,700억 원 '추가 지급'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매몰처분 보상금 1,700억 원을 설 명절 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매몰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687억원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朴대통령 "노동개혁 좌초하면 역사가 심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회의 입법기능 마비에 따른 노동개혁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 
새해부터 '부하 상대'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공직 퇴출'
새해부터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인사 혁신을 위한 '공무원인재개발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3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