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회의 입법기능 마비에 따른 노동개혁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 
새해부터 '부하 상대'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공직 퇴출'
새해부터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인사 혁신을 위한 '공무원인재개발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3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 
종교인 과세, 국무회의 통과…2018년부터 시행
2018년 1월부터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신설.. 
朴대통령, 국무회의서 "부패 척결에 범정부 나서야" 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정부부처에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라며 "각 부처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방위산업 비리문제와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 朴대통령, 이 총리에 "당정청 구심 역할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새로 임명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개혁과제들이 산적해있는데 이완구 총리께서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으로 잘해나가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무위원들에게는 "이제 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개혁과제들을 완수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軍사이버작전권은 합참의장에"
정부는 사이버작전권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관할하는 내용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의 사이버작전이 사실상 군사작전의 범주로 격상되게 됐다는 분석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작전에 대한 조정·통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함참의장은.. 
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국회 발의한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비롯한 280여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정부입법계획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내년 5월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모든 법률안을 10월 이전에 제출할 .. 
朴대통령, "주요분야 특보단 구성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특보단 구성등을 담은 조직개편을 통해 심기일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당 대표를 '문건' 배후라고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의 발언 의혹과 관련해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 조직도 일부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기일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공무원 수당 규정 국무회의 통과..현장직 수당 확대
정부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당을 인상,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등의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찰특공대·해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수당이 확대되고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朴대통령, 국무회의서 비리.혈세.수능 지적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연이은 오류사태와 관련,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 수능을 왜 시작했는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 개혁과 부정부패 대처를 강조했다... 
[포토뉴스] 무거운 발걸음의 정홍원 국무총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발걸음이 무겁다.. 행복주택, 산재 후유증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재 후유증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가능한 길이 열렸다. 또한, 공공용지 50%만 확보하면 행복주택을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마친 뒤 2년 안에 후유증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