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정교모는 이 성명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하여 경찰청의 자중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총경급 인사들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한 데 이어, 주동자들에 대한 인사조치에 조직적으로 항명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지.. “치안감 인사논란은 국기문란” 尹질책… 경찰통제 명분 커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고위직 인사가 번복된 사태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면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잘못을 강하게 질책했는데, '행안부 경찰국'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 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시와 경찰청, 15일 대규모 집회 자제 요청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 17개 단체가 오는 15일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집회 금지 명령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도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하면서 불법 행위 시 현행범 체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래방·클럽·PC방 등 전국 유흥시설 중 12.4% 방역수칙 어겨”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조사결과 노래방·클럽·PC방 등 전국의 유흥시설 중 약 12.4%는 정부가 지시한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면브리핑에서 “지난달 22일부터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조사에 들어간 결과 노래방·클럽·PC방 등 전국의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82,892곳 중 약 12.4%인 10,270곳이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 명절 전후 인터넷·문자결제 '스미싱' 사기 주의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상품권, 공연 예매권, 숙박권 등에 대한 높은 할인율로 현혹하는 인터넷 거래사기와 택배 지연에 따른 배송조회, 설 인사 및 선물확인, 세뱃돈 송금 등 다양한 문구의 문자결제사기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청, ‘조희팔 사건 수사지원 TF’ 설치·운영
경찰이 조희팔 사건의 수사지원 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 경찰청은 조희팔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이 대두돼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하는 ‘조희팔 수사지원 T/F’를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警 집회·시위 채증 명문화...공권력 남용 논란
경찰청은 20일 집회 혹은 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의경)도 채증할 수 있도록 내규를 정했다. 하지만 공권력 남용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위원회에서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집회·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채증' 활동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경은 그간 치안보조자로서 불법행위 발생시 채증 활동.. 경찰, '스파이앱' 범죄 집중단속 나서
경찰청이 오는 10월31일까지를 '악성 스파이앱' 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걸러내는 앱 배포에 나서는 등 이와 관련된 범죄 대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스파이앱은 스마트폰 사용자 모르게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스마트폰의 앱을 지칭한다... 야간순찰 강화한 警 근무 조정나서
경찰청이 치안강화를 위해 야간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탄력근무제를 확대한 근무체계 개편에 나섰다. 경찰청은 14일 "지구대 파출소의 탄력근무제를 오는 8월부터 전국 지방경찰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도심형과 농촌형으로 근무형태를 시범 실시해왔다... "세월호 집회 폭력진압 및 불법연행 사과하라"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불법연행 규탄 및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장 박동일 목사)와 한신대 학생회 주최로 11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과 기도회는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 담임)와 최고권(한신대) 학생이 사회를 맡고, 김경호 목사( 기장 교회와사회위원장)와 정진우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가 각각 설교를 전했.. 경찰서 소란·난동-허위신고에 손해배상 등 처벌 강화한다
경찰이 경찰관서에서 소란·난동을 부리는 행위나 허위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경찰청은 28일 서울 내자동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250개 경찰서 생활안전계장·수사지원팀장 교육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경찰관서 소란·난동 행위는 모두 1015건에 이른다. 공용물 손괴 69건, 공무집행방해 275건, 모욕 154건, 경범죄처벌법 .. 5년간 못잡은 성폭행범 9천여명 거리 활보
최근 5년간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은 범죄자 9천여명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검거율도 최근 크게 떨어져 치안 일선을 맡은 경찰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강간과 강제추행 등 범죄 발생 건수는 8만1천860건으로 이중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은 7만 2천671건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