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은 국가 통치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실로 신중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이기에 심혈을 기울여 토의하고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실정과 미래지향적인 헌법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헌법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행복과 안위보다는 정권유지에 초점을 둔 개헌을 해왔기 때문에 분명 헌법의 개정은 필요충분조건을 가지고 있다... 
[건사연 성명서] 법무부, 외국인 강사 에이즈검사 폐지를 개탄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법무부는 8일 새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들은 이제 에이즈 검사는 제외하고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와 성병인 매독 검사만 받으면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사설 학원과 초·중·고교에 취업하려면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에이즈와 마약류 검사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건사연 논평] "군형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군형법92조6항’(이하 군형법)폐지를 골자로 한 군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꾸준히 군형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동성애 옹호론자자들의 로비에 오염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한국정부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건사연 칼럼] 사회주의 세력과 동성애 세력은 ‘왜 하나가 되어’ 가정을 파괴하는가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의 목표는 국가의 간섭과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었다. 즉 국가와 개인을 분리시키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인간 사회의 발전을 도모했다. 하지만 사회주의자의 목표는 다르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에 대항하기보다는 기득세력의 도구인 국가를 전복하고 스스로 국가가 되는 것을 1차 목표로 했다. 즉, 피지배 계급이 지배 계급을 견제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아.. 
"차별금지법 부작용 치명적, 대통령은 지혜로운 판단을"
본 단체는 차별금지법이 소수 약자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긍정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이 제정되고 적용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혼란에 대해 오랜 동안 연구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왔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통합과 갈등으로 인한 상처의 봉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부작용은 더욱 치명적이라는.. 
[건사연 칼럼] 투표일 앞두고 상식 가진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
선거를 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후보자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을 비판하고 정책선거를 강조한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후보자가 주장하는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선거가 민주적이며 선진적인 선거라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막상 투표용지의 도장을 찍을 때, 우리는 지성과는 별개로 우리의 감정이 그 도장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팩트체크] "동성애가 에이즈 주요 원인이라는 홍준표 후보 발언 맞다"
지난달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관한 대선후보 4번째 TV토론을 통해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동성애 이슈가 핫하게 부각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동성애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에이즈가 1만 4000명 이상이나 창궐하는지 아십니까?" 질문하며 동성애와 군 형법 92의 6조 문제, 동성애와 에이즈의 문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문제, 동성..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민의 상식을 불법화하는 것"
지난 25일 오후 진행된 제19대 대선후보 4차 TV토론회에서 불거진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밝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시민단체인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대표 한효관·건사연)가 28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건사연 논평] 반기문의 동성애 지지와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가 우려스럽다
최근 조계사를 방문한 반기문 전 총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던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감을 나누었다. 이는 그간 ‘처세술에 능하다’는 그에 대한 평가에 걸맞게, 보수주의자들의 지지기반을 물려받음과 동시에 기존 정치인들과 자신을 차별화시키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줄곧 주장해온 일부 진보주의자들의 표심까지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처세술로 보인다... 
[건사연 논평] ‘정치적 올바름(PC)’의 강요는 끝났다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예상과는 사뭇 다른 결과 때문인지 선거가 끝난 지 2주 가까이 지났는데도 그 충격의 여파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눈에 띄는 것은, 이번 미 대선의 향방을 결정지은 주요 이슈로.. 
[건사연 칼럼] 2016 퀴어亡제 : 시민들의 끈질긴 비판과 저항으로 막은 호모마니아의 ‘비정상의 정상화’ 시도
지난 11일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에서는 어김없이 성소수자들의 음란축제가 개최되었다. 지난해에도 벌어진 동일한 행사에서 경찰은 도를 넘는 음란행위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렸지만 지난 11일에 경.. 
[건사연 논평] 동성 혼인 신고 각하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의 앞날을 걱정한다
25일 우리나라 최초로 동성결혼을 정식 혼인신고 수리를 요구하는 1심 재판의 각하결정이 있었다. 김조광수-김승환 씨가 2014년 5월 21일 ‘동성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내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