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31일 오후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기간 중국 정부가 억류한 탈북민 수가 2,600여 명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정국 정부의 강제북송 가능성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한별 인권위원 “한국교회, 北 억류 선교사 석방 등 위해 기도해야”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40)이 지난 6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임명됐다. 탈북민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지명된 것은 역대 위원 중 처음이다. 이 소장의 임기는 올해 6월 30일부터 2026년 6월 29일까지 총 3년이다. 그녀는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북한인권 및 탈북민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中 내 탈북민 2천명 강제북송 우려… 국제법 따라 보호해야”
일사각오목회자연합(대표 윤치환 목사) 등 17개 단체가 ‘(중국 내) 탈북난민 2,000명 강제북송 결사 반대’라는 제목으로 19일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이후 폐쇄됐던 중국과 북한이 지난 3월에는 단둥-신의주 세관을 개방, 열차 운행을 재개했고, 이번 6월 20일에는 난핑(南坪)-무산 세관을 통한 육로 교역을 재개한 이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강제북송 사건 재발 방지"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등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 해당 개정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文정부 안보라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이번주 1심 재판 시작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 진행한다... 
박지원, 탈북어민 북송 기소에 "文도 한 말씀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 말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건에 대해 "북한의 범죄자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하나. 정책적 판단인데 검찰 기준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관할권없다" 1심 패소 日 전 북송 피해자들, 항소심 제기
한국인과 일본인을 포함한 원고 5명은 무상 의료 및 교육, 직업 및 기타 혜택에 대한 북한의 약속에 속아 1959-1984년 북한으로 이주했지만 북한의 약속은 헛된 것으로 드러났고, 그들은 광산, 숲, 농장 등에서 일해야 했다고 말했다... 
'강제북송' 수사, 정의용으로 정점… 쟁점은 '탈북민 국적·귀순의사'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검찰은 신병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 측은 큰 틀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법률관계를 다투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남하한 선원들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낼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반년 넘긴 '강제북송' 수사… 檢 "100~120% 증거 채우는 중"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해외에 체류 중이던 관계기관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이 흐른 가운데, 당시 안보라인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소환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제송환 탈북민 생사 확인 촉구"
25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27개 북한인권단체는 전날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한국과 북한 정부가 탈북민 2인의 생사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제북송 인권침해 진정 각하는 부당" 판결 확정… 인권위, 상고 포기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인권침해 진정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신용호·이완희)에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어민 강제북송’ 수사팀, 노영민 前대통령 비서실장 소환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