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등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 해당 개정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文정부 안보라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이번주 1심 재판 시작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 진행한다... 
박지원, 탈북어민 북송 기소에 "文도 한 말씀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 말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건에 대해 "북한의 범죄자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하나. 정책적 판단인데 검찰 기준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관할권없다" 1심 패소 日 전 북송 피해자들, 항소심 제기
한국인과 일본인을 포함한 원고 5명은 무상 의료 및 교육, 직업 및 기타 혜택에 대한 북한의 약속에 속아 1959-1984년 북한으로 이주했지만 북한의 약속은 헛된 것으로 드러났고, 그들은 광산, 숲, 농장 등에서 일해야 했다고 말했다... 
'강제북송' 수사, 정의용으로 정점… 쟁점은 '탈북민 국적·귀순의사'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검찰은 신병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 측은 큰 틀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법률관계를 다투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남하한 선원들을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낼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반년 넘긴 '강제북송' 수사… 檢 "100~120% 증거 채우는 중"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해외에 체류 중이던 관계기관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이 흐른 가운데, 당시 안보라인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소환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제송환 탈북민 생사 확인 촉구"
25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27개 북한인권단체는 전날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한국과 북한 정부가 탈북민 2인의 생사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제북송 인권침해 진정 각하는 부당" 판결 확정… 인권위, 상고 포기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인권침해 진정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신용호·이완희)에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어민 강제북송’ 수사팀, 노영민 前대통령 비서실장 소환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중국, 탈북민을 북한 아닌 자유 대한민국으로 보내야“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집회가 제19회 북한자유주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월 30일 오후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15개국 51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시작연설, 격려사, 성토연설, 강제북송 희생자 호명, 서한낭독, 구호제창 순서로 진행됐다... 
살몬 유엔 보고관 “북한 인권 문제, 지속 제기돼야”
지난 8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달 29일 방한했고 3일 돌아갈 예정이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까지 하나원 방문에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과 면담했고, 3일엔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 
인권 단체들 “북송된 선원들 행방 확인해야”… 유엔에 진정서
국내 인권 단체들이 엘리자베스 실비아 살몬 가라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게, 지난 2019년 강제북송 된 북한 선원들의 행방 확인과 처형 중지, 남한 송환을 위해 북한 당국과 교섭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송부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전국탈북민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살몬 보고관과 모리스 티볼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