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시력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운전면허 제도가 시각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경찰청장에 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최모씨 등 6명은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저시력인 상태이다. 하지만 다른 한쪽 눈은 시각장애가 없어 운전에 지장이 없음에도 운전능력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절차 없이 기존 규정에 따라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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