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주당 과반 찬성으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