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납북자 가족을 대리해 북한 정부를 상대로 6.25 납북 피해배상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67143/6-25.jpg?w=188&h=125&l=50&t=40)
6.25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와 가족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시 납북자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한변은 27일 서울중앙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5 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이하여 전시납북 피해자 8명의 가족들 8명을 대리하여 2차로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며 “한변은 이미 지난 6월 25.. 한변, 박상학 대표 대리해 통일부 상대 행정소송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회장 김태훈 변호사, 한변)은 탈북민 단체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통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한변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는 2020. 7. 17.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라는 반인권적이고.. 한변, 6·25 납북피해자 대리해 北상대로 손배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이 6·25 전쟁 납북 피해자를 대리해 25일 오전 10시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한변 “윤미향 수사가 주춤거려서는 안 된다”
한변은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해 오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관리소장이 최근 자살로 보여지는 사망을 했다"고 밝히고, "고인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다만 고인이 스스로 그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나 책임에 관하여 정의연 관계자나 윤미향 본인 그리고 범여권 일각에서 검찰 탓, 언론 탓을 하는 것에.. “김여정 한 마디에 북한 인권 운동 탄압하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과 함께 8일 UN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호소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UN이 최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북한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외부 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활동을 정치적.. “UN이 반인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중단 권고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이 함께 UN에 "최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북한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외부 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활동을 정치적 분쟁으로 악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긴급하게 촉구했다...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중대한 위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한변)이 5일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중대한 위헌’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어제(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한국 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 요구했다”며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 한변 "재월북 권유한 윤미향 부부 등 엄중 수사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이 지난 21일 "탈북자에게 재(再)월북을 회유한 윤미향 부부와 민변 일부 변호사를 탈출 교사죄로 엄중 수사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 윤미향 당선인 관련 외교부에 정보공개 요청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5일 “정의기역연대 윤미향 (전) 대표 의견이 2015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일부 반영됐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주간 철저히 시행하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구상진, 헌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10개 단체들은 최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CCTV로 전광훈 목사 불법사찰 감행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시정을 위한 진정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한 소장을 각 접수했다...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청구는 심각한 인권유린·종교탄압"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 일동이 28일 성명을 통해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종교탄압"이라 주장했다...